19세 영화 보여준 교사 공소시효만료로 불기소 

“초등학교 교사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1년, 학생들에게 영화 ‘데스티네이션’을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2025년 당시 학생이었던 고소인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였기에 이미 문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아동학대범죄 관련 공소시효 규정이 개정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다시 문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소시효 문제에 대한 정확한 법률 검토를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아동복지법상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2014년 개정된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는 조항이, 기존에 이미 진행 중이던 공소시효까지 소급적으로 배제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의미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히 사건 발생 시점만을 기준으로 접근하지 않고, 공소시효 제도의 구조와 법 개정 경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 사건은 2011년에 발생하였고, 당시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7년이라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9월 29일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미성년 피해자 사건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태림은 해당 규정이 이미 진행 중인 공소시효 자체를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 시점 이후 장래를 향해 진행을 정지시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2011년부터 2014년 개정 시점까지는 이미 약 3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2019년부터 다시 공소시효 진행이 재개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태림은 관련 법 조문과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법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대응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약 3년의 기간과, 피해자가 성인이 된 2019년 이후부터 고소가 이루어진 2025년까지의 기간을 합산할 경우, 이미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 개정이나 공소시효

특례 규정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 관련 사건은

공소시효 정지 규정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 조문의 적용 시점과 효력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단순 사실관계

대응에 그치지 않고, 공소시효 규정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형사책임 자체를 차단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형사사건에서도

사건 구조와 법리 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