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돈을 갚지 못했다고 모두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재용 변호사

금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안 갚았으니 사기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빌린 사람은 "언젠가는 갚을 생각이 있었으니 사기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기 사건은 단순한 채무불이행과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을 속인 사실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실무에서는 민사상 채무 문제로 시작된 사건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사기라고 생각해 고소했지만 민사 문제로 판단되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기죄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

사기죄의 핵심은 '돈을 갚지 않은 결과'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실제 사업 계획이 없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내세워 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시에는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변제할 계획이 있었으나 이후 상황이 악화되어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 여부가 신중하게 검토됩니다.

실무에서는 돈을 받은 이후의 행동보다 돈을 받기 전 설명과 약속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갚을 생각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실제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당시 이미 다수의 채무가 존재했고 수입이 거의 없었음에도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면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이 있었고 실제 변제를 위해 노력한 자료가 존재한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 당시의 계좌 내역, 소득 자료, 기존 채무 현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돈을 받은 이후의 행동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약속한 목적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연락을 끊고 잠적했는지, 일부라도 변제를 시도했는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검토됩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객관적인 자료보다 추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차용 경위, 투자 설명 내용,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후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당시 재산 상태와 변제 계획, 자금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집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사건에 따라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종결되기도 하고,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전 거래 사실 자체에 다툼이 없고 단순한 변제 지연 문제라면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기망행위를 의심하고 있거나, 투자금·동업금·대여금의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고소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객관적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무조건 사기범으로 단정하거나, 반대로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안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전 분쟁이라도 거래 경위와 증거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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