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의 판단 기준

배재용 변호사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단순히 신체 접촉의 유무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급자와 하급자, 교수와 학생, 대표와 직원처럼 권한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다가 수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마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

많은 사람들이 직급 차이가 있으면 자동으로 업무상 위력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단순한 상하관계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권, 평가권, 계약 갱신 여부, 학점 부여, 업무 배치 등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적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직접적인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이익을 우려하여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위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왜 즉시 항의하지 않았는지, 왜 이후에도 직장이나 학교를 계속 다녔는지 등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위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사후 행동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잃을 우려,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조직 내 관계 악화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사건 전후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업무상 위력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메신저 기록, 녹음파일, 주변인 진술, 인사평가 자료, 업무 지시 내역 등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추행 여부보다도 당시 관계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경찰은 당사자 조사를 우선 진행하고, 관계자 진술과 전자자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사건 발생 당시의 관계와 업무 구조에 대해 상세히 진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단순한 신체 접촉 사실뿐 아니라 위력의 존재 여부,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가 제한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사건 당시의 조직 구조, 인사 관계, 업무 권한, 진술의 일관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참고인 조사를 받는 단계라면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에서 첫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자로서 위력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위력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조직 내 권력관계와 업무 구조에 대한 설명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 진술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신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은 단순히 직급이 높았는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이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는지, 위력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일부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보다는 당시 관계와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조직 구조, 권한 관계, 증거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