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임장범 변호사

상대방이 성인처럼 보였더라도, 법적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임장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특히 SNS나 소개팅 앱, 오픈채팅 등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실제 나이를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몰랐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의제강간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는 상대방 연령이 핵심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실무에서는 정말로 상대방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즉, 단순히 “몰랐다”는 말 자체보다 당시 상황 전체가 중요하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SNS 기록 등이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 나이에 대한 대화 내용이나, 실제 인식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쟁점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디지털 자료 분석이 함께 진행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 “합의된 관계였다”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단순한 합의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 연령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범죄에서는 일반 성인 간 사건과 다른 구조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중요한 이유

미성년자 사건은 초기 진술과 디지털 자료가 사건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황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거나,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설명을 반복하게 되면 이후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현재 확보된 자료 속에서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정리해보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건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상대방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와 객관적 정황, 디지털 자료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당시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과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 부산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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