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 적극 대응 통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으로, 자녀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하였다가 학교를 통해 사건이 확인되면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측은 처음에는 단순 장난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행위가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신속하게 법률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또래 학생들과 함께 진행된 사안으로, 다른 학생 역시 동일하게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미성년자인 의뢰인 자녀의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초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 단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와 인식 개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정상참작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보호자 지도 계획, 생활 태도, 학교생활 관련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하며, 의뢰인 자녀가 개선 가능성이 높은 미성년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태림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단순 처벌 중심 접근이 아니라, 소년의 교정 가능성과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그 결과 함께 사건이 진행되었던 다른 학생은 실형이 선고된 반면, 의뢰인 자녀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 태도와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의뢰인 자녀의 잘못을 엄중하게 지적하면서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자녀는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미성년자 사건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판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도
단순히 처벌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과 재범 방지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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