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 아동학대 신고 대응법 

안녕하세요! 아동학대전문변호사,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조금 무겁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가슴을

졸이게 만드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

바로 공무원인 부모님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거나

고소가 들어왔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

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의 불이익

부모가 가정 내에서 자녀에게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려다가

학교나 유치원의 오해를 사거나,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된 경우,

혹은 이웃의 오해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

그런데 직업이 공무원이시라면,

일반인보다 훨씬 더 가혹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위기는

내부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이에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품위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면

해당 기관으로 즉시 수사 개시

통보가 가게 됩니다.

​

혐의가 확정되기도 전에

직위해제가 되거나 대기발령을 받아

당장 출근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결과에 따라

정직, 강등, 심지어는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아

평생 일터로 삼았던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에요.

​

만약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처벌될 경우에는

소액 벌금형으로만 처벌되더라도,

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법무부에 소속된 많은 기관이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이에요.

결국 이렇게 되면 벌금형으로만

처벌되더라도 공직자 신분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이고,

​

앞으로 아이들과 관련된

그 어떤 직종에도 상당 기간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사회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렇다면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거나,

과도한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방어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핵심적인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친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

고소당했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해요.

​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당황해서

무조건 잘못했다,

다신 안 그러겠다라며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섣부른 자백은 그대로

유죄의 증거가 되어

직장을 잃는 지름길이 돼요.

반대로 억울함만 호소하며

화를 내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조사관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이기 쉽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변호사와 구체적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조사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변호사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방어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해요.

​

당시의 상황이 학대가 아닌

정당한 가르침의 범위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녹음,

주변인들의 진술, 아이에게

​

적절한 가정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아야 합니다.

​

아이의 평소 행동 특성이나

평소 부모로서 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잘 돌봐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부모 아동학대 사건, 공무원, 교사, 강사, 의사 등 직업 때문에 전문

공무원이 친부모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경우 필수 대응책 3가지!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셋째, 직장 소속 기관과의

소통 관리입니다.

​

수사 개시 통보가 기관으로

들어가면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징계위원회나 인사 부서에서

경위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요.

​

이때 수사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발언을 하거나 잘못된

대처를 하면 인사상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즉, 형사 방어 대책과 기관

징계 대책을 동시에,

긴밀하게 준비해야 여러분의

소중한 직장을 지킬 수 있어요.

​

가능하다면 형사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직장에서의 막대한 불이익,

면직, 더 나아가 가정 자체가

무너질 수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 대응에 대한

전문성 뿐만 아니라

​

공무원 조직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