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대리 전부기각 사례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소셜 미디어나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는 이제 모든 기업의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유명 창작자나 영향력 있는 개인을 통해 제품을 알리는 방식은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성공적인 홍보 전략을 펼치는 신흥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들이 부당한 법적 공격을 가하는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이나 영업방해를 운운하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쟁사의 소장을 받게 되면, 아무리 떳떳한 기업이라도 큰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최근 유행하는 소셜 미디어 홍보 방식을 도입하여 영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던 이너뷰티(건강식품) 기업이 경쟁사로부터 3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악의적인 여론 몰이까지 당하며 하마터면 폐업할 위기에 처했다가, 저와 함께 재판부로부터 원고 청구 전부 기각(완전 승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항소심 진행 방식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식물성 원료를 바탕으로 한 건강 체중 조절용 음료를 출시하여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던 중소기업의 대표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건강, 미용 분야의 영향력 있는 개인(인플루언서)들에게 제품을 협찬하고, 동영상 플랫폼의 짧은 영상을 통해 시음 후기를 공유하는 방식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종 업계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경쟁사(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대대적인 법적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경쟁사는 의뢰인이 마케팅을 하는 방식이 불법이고 그러한 불법 마케팅을 통해 자신들의 고객을 빼앗아갔다고 하면서 무려 3억 원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황은 법정 밖에서도 심각했습니다. 경쟁사는 익명의 제보 채널을 통해 "신생 업체의 거짓 소셜 미디어 홍보 실태"라는 식의 자극적인 영상을 유포하고, 의뢰인의 업체에 대한 허위 소문을 널리 퍼뜨리며 의뢰인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정당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도 하루아침에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찍힌 의뢰인은 억울함과 매출 하락의 고통 속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경쟁사의 소장과 주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저는 그들의 주장이 철저히 억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법한 행위의 존재, 그리고 그 행위와 상대방의 매출 하락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철저히 공략했습니다.

첫째, 정부 기관의 무혐의 처분 확보 및 원용

가장 먼저 의뢰인의 홍보 방식이 합법적이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경쟁사는 의뢰인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형사 고소도 하였던 바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의논하여 ‘위계’ 및 ‘업무방해의 위험’이 없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처분 내역 또한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활동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경쟁사 매출 하락의 '진짜 원인' 규명

경쟁사는 특정 시기의 매출 하락을 의뢰인의 마케팅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에 저는 단순히 반박하는 것을 넘어, 당시 건강기능식품 업계 전체의 매출 동향을 분석했습니다.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몰 동향 보고서'와 관련 업계 리서치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원자재 수급 불안과 관련 규제 강화로 인해 건강 체중 조절용 음료 업계 전반의 매출이 20% 이상 동반 하락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저는 재판부에 이러한 거시적 시장 분석 자료를 제출하며, "경쟁사의 매출 감소는 의뢰인의 홍보 활동 때문이 아니라, 업계 전체를 덮친 구조적인 시장 위축 때문"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시장 수치로 상대방의 인과관계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셋째, 거시적 지표와 객관적 수치를 통한 반박

저는 의견서를 통해 "경쟁사의 매출 하락은 의뢰인의 합법적인 소셜 미디어 홍보 때문이 아니라, 경쟁사 스스로 광고비를 줄이고 치명적인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그들이 제출한 장부와 우리가 확보한 객관적 수치로 상대방의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수 회에 걸친 심리와 조정 시도, 그리고 추가 서면 제출과 추가 증거 제출을 통해 열띤 법적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저희는 원고 측에서 서면이나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이를 반박하고 무력화시키는 서면과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패소 위험을 취소한으로 줄여나갔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의 판단은 우리의 촘촘한 방어 논리를 모두 인정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피고(의뢰인)의 소셜 미디어 홍보 게시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어 기만적인 광고라고 볼 수 없다.

원고(경쟁사)의 매출 감소는 원고 측의 광고비 축소 및 제품 불량에 따른 환불 사태 등 내부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합법적인 마케팅 활동과 원고의 매출 감소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경쟁사가 청구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단 한 푼도 인정하지 않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 비용 역시 억지를 부린 경쟁사가 전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업체의 횡포 속에서 억울하게 회사의 문을 닫을 뻔했던 의뢰인은, 이 완벽한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금 활기차게 사업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감사 메시지에 저의 한 주도 행복해졌습니다!

4. 바이럴 마케팅에 관한 법률적 검토 필요성

바이럴 마케팅은 현대 비즈니스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많은 기업이 홍보를 위해 SNS나 인플루언서,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이럴 마케팅 그 자체가 결코 위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마케팅 활동은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광고 콘텐츠를 기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투명하고 건강한 홍보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브랜드의 생명력을 지키는 최선의 길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경쟁사로부터 ‘영업방해’나 ‘손해배상’이라는 명목의 공격을 받는다면 결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소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경쟁사가 이를 이유로 무작정 경제적 피해를 운운하며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책임 소송은 원고가 피해의 존재, 위법행위와의 인과관계, 구체적인 손해액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부당한 소송을 당한 기업 입장에서도 ‘입증’이라는 법적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 제기 전후로 법률 전문가의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쟁사의 주장이 단순히 감정적인 트집인지, 아니면 정말로 법적 책임이 성립할 사안인지를 정확히 분별하는 것만으로도 소송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을 위해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근거 없는 비방이나 악의적인 소송으로 인해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위기의 순간은 물론 마케팅 기획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장 든든하고 예리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5. 마치며

경쟁 업체의 무분별한 소송장이나 경고장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대표님은 소송의 압박감에 못 이겨 부당한 합의에 응하거나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은 감정싸움이 아니라 철저한 증거와 인과관계의 싸움입니다. 상대방이 숨기고 싶어 하는 내부적인 모순(이 사건의 경우 제품 결함과 광고비 축소)을 끈질기게 파고들어 법정에 꺼내놓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거대한 기업의 공격이라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을 위해 흘린 땀방울이 경쟁사의 악의적인 소송으로 인해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위기의 순간에 가장 예리하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행정사건이든 소년사건이든 가정사건이든 가리지 않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