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작성한 각서, 결국 2억 원 지급 판결로 이어진 사례 

이혼 당시 작성한 각서, 결국 2억 원 지급 판결로 이어진 사례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실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고, 관련 위자료 소송에서도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된 만큼 해당 각서 역시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각서를 근거로 별도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

의뢰인은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미 위자료 소송이 진행된 만큼 다시 청구할 수 없다.

• 이혼 과정에서 압박을 받아 각서를 작성하였다.

• 법원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각서도 효력이 없다.

• 약정 내용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자료 청구와 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는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각서 작성 경위와 이후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강요나 궁박 상태에서 각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부정행위 여부와 별개로 당사자가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지급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약정은 유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전 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약정금 2억 원 및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이혼 과정에서 작성하는 각서나 합의서는 단순한 감정적 문서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급 금액과 지급 의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 문제나 위자료와 관련된 문서에 서명할 경우에는 그 법적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