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사실을 알면서 교제한 상간자,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교제한 상간자,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2009년 혼인신고를 마친 후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 3명을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특정 이성과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애정 표현을 하였고, 여러 차례 단둘이 만나 교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증거

• 카카오톡 및 메시지 대화 내용

• 서로 애정을 표현한 정황 자료

• 단둘이 만나 데이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특히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 감정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였고, 해당 결과는 부정행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직접 입증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부부의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정도의 부적절한 관계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상간자의 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

•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었던 점

• 상간관계가 지속된 기간과 정도

• 부정행위의 경위 및 태도

그 결과 상간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상간자 소송에서는 성관계 장면과 같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사진, 통화내역, 숙박 정황, 유전자 감정 결과 등 다양한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역시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