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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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동업자에게 빌려준 대여금 청구가 인용된 성공사례

[형사] 명예훼손 피해자 고소대리 송치 성공

[민사] 명의신탁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처분금지가처분 인용사례

[민사] 원고의 부동산인도청구를 기각시킨 승소사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명예훼손 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경찰서 송치 및 법적 대응 정보 확인해보세요.

임대인의 명예훼손 사건 성공사례

<p>피의자(임대인)의 피해자(임차인)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이 인정되어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사건을 동부지검으로 송치한 성공사례입니다.</p><p><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81175236831_5461e6e6-26c1-4fc1-b23a-25012d648a80" id="img-1781175240560" /></p>

홍윤석

홍윤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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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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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논란 게시글 작성, 법적 문제 될까?

현재 고소가 들어와서 조사 받아야한다고 연락이 왔던 상태입니다.

올해 초부터 100만 유튜버와 그 주위 유튜버들에 대한 논란들이 올라왔었습니다. 저는 그 논란들이 사실인줄 알고 그 논란들에 대한 비판을 디시와 같은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작성하며 다녔습니다. 저는 나무위키와 여러 커뮤에 증거들이 있길래 당연히 정말 진실일줄 알았고 그 증거들의 의하면 대형 유튜버로써 하면 안되는 저작권과 같은 너무나 큰 잘못들을 저지른걸로 되어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공익의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하고 다녔는대 이것도 혹시 죄가 될까요...? 조사받을때 변호사도 동행하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현재 제가 작성한 글들은 신고한 사람이 커뮤니티에 올린글들을 보면 아카이브를 따놔서 신고한것 같습니다


유튜버의 논란을 말하고 다녔는대 죄가 되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진행 방법과 절차

일한던 사업장에서 미지급수당을 청구하며 언제까지 근무하겠다 하고 퇴사를 말했습니다.
3-5시간뒤 해고를 통보 받았으며 사업장 단톡방에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미지급수당 및 다른 사건에 중요 증거들이 있어 나가진않으며 계속해서 협박성에 카톡내용을 보내며 나가지않으면 민형사상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고 개인톡으로 보낸 내용을 사업장에 근무를하고있는 근무자들이 있는 단톡방에 그내용을 보내며 나가라고 강요 및 협박하였습니다. 이부분에 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수있는지 하게된다면 방법이나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진행할려고합니다.

제가 디스코드 그룹 방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고소하고 싶은데 디스코드는 잘 안 잡히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해당 게임의 닉네임 등등 다른 정보들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중에 한 명은 이름은 알고 있지만 디스코드를 탈퇴한 상태이고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탈퇴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꾸면 방법이 없나요?

디스코드 모욕 명예훼손 고소 질문드려봅니다.

검사처분 완료 후 절차 및 의미에 대한 이해

9월 24일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9월 25일 ㅇㅇㅇ검사님이 수사 시작,
9월 27일 명예훼손에 대한 구약식 벌금형으로 검사처분이 완료되었는데요

1. 경찰 수사는 거의 5개월이 걸렸는데 검사 처분이 이렇게 빨리 결정날 수 있나요?? 다른 글들 찾아봐도 최소 몇주는 걸린다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빨리 처분이 완료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사처분완료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재판부에서도 인정한 처분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한번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사처분이 완료됐는데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버튜버 팬덤 비하 발언의 법적 처벌 가능성

한 버츄얼 유튜버의 별명 중 *** 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은 다소 비하적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허위사실이라 확인 된 루머에서 비롯된 별명입니다. 이러한 별명과 단이라는 글자를 합쳐 팬덤을 부르는 다소 비하하는 호칭인 ***이라는 호칭이 있는데,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여 디시인사이드에 ***은 무단배포도 했냐? 대단하네 ㅋㅋ' 라는 게시물과 그 팬덤들이 무단배포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렸고,추가로 ***이란 용어를 1회정도 사용한 다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한 게시물은 팬덤을 지칭한 것 이외엔 비하하는 발언은 없습니다) 이것이 법적 처벌 요소(모욕/명예훼손/업무방해)가 있거나 고소/고발조치를 버츄얼 유튜버의 회사 측(거짓 루머/비하 발언에 대응하겠다는 공지를 두차례 정도 올렸습니다)에서 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버츄얼 유튜버의 별명 중 '굴' 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은 다소 비하적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허위사실이라 확인 된 루머에서 비롯된 별명입니다. 이러한 별명과 단이라는 글자를 합쳐 팬덤을 부르는 다소 비하하는 호칭인 '굴단'이라는 호칭이 있는데,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여 디시인사이드에 '굴단은 무단배포도 했냐? 대단하네 ㅋㅋ' 라는 게시물과 그 팬덤들이 무단배포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렸고,추가로 굴단이란 용어를 1회정도 사용한 다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한 게시물은 팬덤을 지칭한 것 이외엔 비하하는 발언은 없습니다) 이것이 법적 처벌 요소(모욕/명예훼손/업무방해)가 있거나 고소/고발조치를 버츄얼 유튜버의 회사 측(거짓 루머/비하 발언에 대응하겠다는 공지를 두차례 정도 올렸습니다)에서 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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