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동업자에게 빌려준 대여금 청구가 인용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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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예훼손 피해자 고소대리 송치 성공

[민사] 명의신탁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처분금지가처분 인용사례

[민사] 원고의 부동산인도청구를 기각시킨 승소사례

[민사] 부동산경매 강제집행정지 인용결정 성공사례

실질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던 중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성공적으로 보호받은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부동산 매도 처분금지가처분 성공사례

<p>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형식상 명의자가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급하게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다행히 잔금일 전에 결정이 인용된 성공사례입니다.</p><p><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80303478004_0291c5d4-4716-4b69-ad17-1434dbaa624b" id="img-1780303482983" /></p>

홍윤석

홍윤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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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ㅂㄹ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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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권설정 가능성 및 부동산 시세 확인 방법

채무자 건물들에 근저당권설정 예정인데
한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다른 채권자명으로 23년 6월에 임의경매개시결정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도 근저당권설정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해도 저 건물은 제외하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의 시세를 알고 싶은데 kb부동산과 국토교통부 시스템에서 확인이 안되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권설정

인테리어 업체 미수금 문제 해결 방안 및 변호사비용 안내

현재 인테리어 회사 한곳이 공사를 시키고 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고 돈을 안주는 상황입니다. 돈을 못받은 업체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인테리어 사장은 새 현장을 하면서 준다 약속하며 피하고 막상 만나러가면 법대로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미수업체들이 단체로 소장을 접수하면 뭐로 소장을 접수할지/얍류 혹은 가능한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업체들은 현재 10개 가량의 회사들이 미수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인테리어 대표의 현장이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잔금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인테리어 회사 한곳이 공사를 시키고 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고 돈을 안주는 상황입니다. 돈을 못받은 업체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인테리어 사장은 새 현장을 하면서 준다 약속하며 피하고 막상 만나러가면 법대로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미수업체들이 단체로 소장을 접수하면 뭐로 소장을 접수할지/얍류 혹은 가능한것이 무엇인지/변호사비용은 어떻게 러프하게라고되는지 궁금합니다.
업체들은 현재 10개 가량의 회사들이 미수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인테리어 대표의 현장이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잔금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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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 미수금 문제 해결 방안

인테리어 업체 미수금관련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해제 시기와 방법

본인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2017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 17미터제곱 상대방에게 넘겨주라는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2015년 5월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확정판결 이후 상대방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해당 구청에 토지 분할 신청(건축법상 분할금지 제한)을 하였는데 불허되었습니다.  본인은 2020년 10월에  확정판결까지 난 상태지만 구청의 불허처분으로 본인의 등기부상 가처분 결정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법원에 사정 변경(확정판결)에 의한 가처분 해제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확정판결부터 10년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 본인의 등기부상 가처분결정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상대방이 이사(소유권 변동)를 가면 해제가 가능한가요? 너무 고민스럽고 답답합니다. 
훌륭한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해제은 언제 가능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안

저의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08.14 ~ 2023년 08.13 까지 임대차 계약
-2023년 5월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수일 동안 임대인이 연락두절 상태
-2023년 6월 임대인과 다시 연락이 되었지만,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반환 불가하단 답변을 받음
  또한, 2023년 초 "지역주택조합"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7월 4일(?)에 "등기부등본 융자말소"를 조건으로 중도금을 받을 예정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23년 12월 중에 잔금처리 및 임대인이 바뀌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도금으로 보증금 반환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였고,
  오히려 제가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등을 진행할 경우 본인은 건물에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으며, 저의 책임이라고 책임전가 식의 말, 그리고 파산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가 전혀 없음을 판단하고, 2023년 6월 초에 "계약 연장 의사 없음 및 보증금 반환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2차례 보냈고,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7월에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6개월(2023.08.14-2024.02.13) 연장하자는 제안이 들어왔고, 저는 보증금반환의무가 승계되는 것을 반대하여 거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확정일자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임대인 본인과 본인이 잘 아는 공인중개사와 3자대면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보증금에 포함된 저의 은행대출이자와 신용등급, 보증금반환 여부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제안을 거절했고, 대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일정을 미뤄주는 조건으로 기존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00.00.00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것"에 대해 기재할 것을 요청했지만 임대인 측에서 거절했습니다.
-현시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계약 종료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상담,조언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치소에 있는 매도인과 부동산 매수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수하려고 보니 매도인이 구치소에 있어서 대리인인 아내분이 대신 매도를 진행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매도인은 구치소에 있으신 상태라고 들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내분이 대리인으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매도를 진행하실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매수 진행에 있어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1. 매도인의 의지로 매도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입니다. 매도인의 의지로 매도하는 것이 맞다면 이와 관련된 확실한 증빙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아내분이 처분위임장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셨고 이 경우 위임장에 구치소에서 직인이 찍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것으로 매수를 진행하는 데에 충분한 것이 맞을까요? 혹여 추후 매도인의 말이 바뀌거나 했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2. 두번째는 피해자(들)이 혹시나 가압류를 걸거나 하는 상황들입니다. 계약금 또는 중도금까지 낸 상황에서 혹여라도 가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에게는 매우 피곤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계약금을 보내면서 바로 가등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금과 동시에 가등기를 한다면 가압류가 들어온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위의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궁금하고 또 위의 사항 외에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