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 현행범 체포 경찰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24시간 긴급대응 형사전담팀,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성매수) 혐의는 현행범 체포 직후 48시간 이내의 대응이 구속 여부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공무원·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넘어 당연퇴직 등 직업적 존폐까지 걸리는 사안입니다.

구속을 막으려면 고의성 부재와 구속 필요성 부존재를 초기에 동시에 소명해야 합니다. 체포 직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시간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실제 아청성매수 구속영장 기각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위치 기반 채팅 앱에서 자신을 20세라고 소개한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상대방이 10대 미성년자로 확인되어 아청성매수 혐의가 적용되었고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의뢰인의 신분을 고려하여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업을 잃게 될 위기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는지, 아청성매수 고의 성립 여부

• 죄명을 아청법 위반이 아닌 일반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부인하여 구속 필요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적 전략

• 미성년자 인식 불가능 입증 — 상대방이 채팅 프로필에 나이를 20세로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범행 시각이 심야였고 두꺼운 동절기 복장으로 외관상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던 점, 만남부터 체포까지의 시간이 극히 짧아 나이를 확인할 겨를이 없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죄명 변경 법리 주장 — 위 입증을 토대로 이 사건이 아청성매수가 아닌 일반 성매매에 해당함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논증하였습니다. 이는 이후 징계 절차에서 해임·파면을 막는 데도 직결되는 쟁점이었습니다.

• 구속 필요성 부인 — 현직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업적 안정성, 다수의 장려상·표창장, 동료·가족·지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재범 위험 및 도주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수사 협조 및 반성 태도 강조 — 체포 직후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미성년자 인식 불가능에 관한 소명이 받아들여져 아청성매수 고의 성립에 합리적 의심이 인정되었습니다.

•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구속 필요성이 부정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형사 절차 및 징계 절차에 대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성매수 혐의는 현행범 체포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고의성과 구속 필요성을 초기에 정확히 다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 직후 48시간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조사 전에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