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백화점 카드 연체 사기 고소, 불송치 결정 

24시간 긴급대응 형사전담팀,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입니다.

신용거래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엄연히 다르지만,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의자는 즉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편취의 고의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카드 발급 당시의 재정 상태와 결제 이력, 연체 이후의 변제 노력을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단순 연체가 사기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용카드 사기 고소 불송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대백화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약 2년간 정상적으로 결제를 이어왔으나, 이후 연체가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결제 의사 없이 카드를 발급받아 약 59회에 걸쳐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양형기준상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카드 발급 당시 의뢰인에게 결제 의사와 지급능력이 있었는지, 편취의 고의 성립 여부

• 약 2년간의 정상 결제 이력이 사기 범의 부존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연체 이후 변제 노력이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를 구별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적 전략

• 카드 발급 당시 지급능력 입증 — 카드 발급 당시 의뢰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여 지급능력의 객관적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장기간 정상 결제 이력 확인 — 연체 이전까지 약 2년간 모든 카드 대금을 정상 납부한 사실을 거래내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고소인 역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편취 고의 부존재의 핵심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 최상위 VIP 등급 기록 확보 — 의뢰인이 현대백화점 트리니티 최상위 고객 등급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재정 능력과 신용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연체 이후 변제 노력 입증 — 의뢰인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시도하고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실제 변제를 이행하려 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근거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카드 발급 당시 부동산 보유가 확인되어 지급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 약 2년간의 정상 결제 이력과 연체 이후의 지속적인 변제 노력이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진행 사실이 변제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임에도 사기죄로 고소된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편취 고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였습니다.

신용거래 연체를 이유로 한 사기 고소는 초기 대응에서 어떤 사실을 강조하고 어떤 쟁점을 차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카드 발급 시점의 재정 상태부터 연체 이후의 변제 노력까지, 사건 전체의 흐름을 수사 단계에서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조사 전에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