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먀약] 마약류관리법 vs 특가법 - 무엇이 다르고 왜 중요한가 

안녕하세요. 마약 전문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범행 목적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적용되는 법조문'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량의 하한이 극적으로 달라지는바, 이 글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의 구조와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여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두 법률의 역할과 구조

마약 범죄는 기본적으로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제조부터 유통, 사용, 보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규율하며, 행위 유형과 마약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특가법 제11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전제로, 취급한 마약류의 국내 통상 거래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는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즉 특가법은 마약류관리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씌워지는 구조입니다.

2. 적용 기준의 핵심 - '가액'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적용 기준에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행위의 종류와 마약류의 종류를 기준으로 삼는 반면, 특가법은 해당 마약류의 국내 통상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무게나 개수가 아닌 시장 가격이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대마는 특가법 가액 가중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특가법 제11조의 가액 기준 가중처벌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한정됩니다.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의 처벌 대상이지만, 특가법 제11조에 따른 가액 기준 가중처벌 적용에서는 제외됩니다

3. 처벌 수위 비교

특가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급격히 올라가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행위 유형별 처벌 수위를 마약류관리법과 특가법으로 구분해 정리한 것입니다.

※ 특가법이 적용되는 구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단순 소지에서도 가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징역형만 가능하며,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어려운 법정형 하한이 형성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어떤 상황에서 특가법이 문제되는가

특가법은 소위 '마약대량범'으로 불리는 유형에서 주로 등장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특가법 적용 가능성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을 소지만 했는데도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네. 판매 목적이 없는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압수된 마약류의 국내 통상 거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무게나 개수보다 수사기관이 산정하는 시장 가액이 죄명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Q. 대마는 특가법 대상이 아닌가요?

특가법 제11조의 가액 기준 가중처벌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한정됩니다. 대마는 이 조항에 따른 가액 가중처벌 적용에서 제외되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Q. 초범이면 특가법 적용 시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특가법이 적용되면 법정형 하한이 높아져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고 최소 3~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6. 마치며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적인 마약류 사건과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전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약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