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칼럼 3』 합성대마(브액,허브,떨액) - 핵심 대응가이드 

안녕하세요. 마약 전문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합성대마 사건은 일반 대마 사건과 전혀 다른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많은 의뢰인들이 그 차이를 모른 채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다가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습니다. 이 글은 합성대마(브액·떨액·스파이스·허브·K2)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가족 또는 지인이 적발된 분들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법률 전문용어를 최대한 풀어 설명하되, 실제 사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합성대마 카트리지 - 연합뉴스>

1. 합성대마란 어떤 약물인가

합성대마는 대마초(Cannabis)에 함유된 환각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의 작용을 인공적으로 모방한 화학물질입니다. 자연에서 채취하는 일반 대마와 달리, 실험실에서 합성된 완전한 인공 약물입니다.

[주요성분]

현재 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 성분으로는 JWH-018, JWH-030, HU-210, AM-2201, 4F-MDMB-BUTINACA(일명 스파이스) 등이 있으며, 새로운 유사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합니다.

[별칭과 유통명]

• 허브(Herb), 스파이스(Spice), K2, 블랙맘바(Black Mamba), 조커(Joker), 쿠시(Kush), 허벌 인센스(Herbal Incense), 브액

이처럼 친근하고 무해해 보이는 이름으로 불리며 유통되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이들이 마약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성]

일반 대마보다 환각 효과가 훨씬 강하고 중독성이 높습니다. 섭취 후 공황발작, 심박수 급상승, 구토, 망상, 심한 경우 의식불명에 이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카트리지 형태로 유통되어 흡연이 쉽고 냄새가 거의 없어 적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2. 합성대마와 일반대마의 차이

이 구분은 단순한 약리학적 차이가 아닌바, 법정형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입니다. 결국 이를 모르고 수사기관 앞에 서는 것은 맨손으로 법정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법적 분류]

• 일반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

• 합성대마: 대마 /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외형의 유사성]

합성대마는 액상 형태로 제조되어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어 유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액상 대마(일반 대마를 액상화한 것)와 외형이 거의 동일합니다. 실제로 많은 구매자들이 "액상 대마인 줄 알고 구입했는데 합성대마였다"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3. 유통경로

합성대마의 유통경로를 이해하는 것은 사건 대응에도 직결됩니다.

[주요경로]

텔레그램 익명 채널이 현재 가장 대표적인 유통 경로입니다. 판매자는 메뉴판처럼 품목과 가격을 공지하고, 구매자는 암호화폐(주로 비트코인)로 대금을 지불합니다. 결제 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아파트 우편함, 전기 배전함, 인터넷 단자함 등)에 물건을 숨겨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사용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으므로 신원 노출 위험이 낮다고 여겨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SNS 다이렉트 메시지, 다크웹, 지인 소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통됩니다.

[수사기관의 추적 방법]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채널 분석, 가상자산 거래 추적, 위치 기반 수거 정황 추적, 포렌식(휴대폰 삭제 데이터 복구 포함) 등을 통해 구매자까지 역추적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인터넷에서 산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사망은 이미 상당히 촘촘합니다.

4. 구체적인 처벌 수위

합성대마와 일반 대마의 처벌 격차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합성대마의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매수(구입)·소지만으로도 적용되는 법정형입니다.

판매나 제조가 아닌, 단순히 사서 갖고 있거나 흡연한 경우에도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입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이론상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운용됩니다.

상습범 또는 영리 목적 유통의 경우 가중 처벌 규정이 추가 적용되어 무기징역에 이를 수 있습니다.

5. 수사 및 재판 단계의 대응 전략

합성대마 사건에서 대응은 단계별로 철저히 설계되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 즉각적인 변호인 선임이 최우선
  수사기관에 임의동행을 요청받거나 체포된 경우,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인 조력을 요청하십시오. 이 단계에서 "몰랐다"만 반복하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인정하는 두 가지 극단적 대응 모두 위험합니다.

• 진술의 순서와 구조의 설계
  경찰조사 이전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추후 재판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 구속 여부에 대한 다툼(영장실질심사)
  합성대마 사건은 법정형이 높아 수사기관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5. 마치며

합성대마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라는 무거운 출발점에서 시작되므로, 일반 변호사가 흔히 다루는 절도·폭행 등의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드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전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약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처음 통화부터 끝까지, 직접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