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무효소송 ? 혼인신고 무효 소송으로 가능할까 

오직 돈이나 비자만 목적이었던

국제결혼 사기는 소송을 진행해

처음부터 아예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평생 ‘이혼’이란

억울한 꼬리표를 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상대가 애초에 내와 가정을

꾸릴 마음이 전혀 없었다면

법적으로 결혼이 ‘무효’가

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시겠지만

혼인관계증명서를 처음처럼 깨끗하게

되돌릴 방법이 있으니, 저희와

함께 같이 하나씩 짚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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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VS 혼인취소소송

결혼무효소송 핵심 1️⃣ 무효와 취소

저희 해일을 찾아주시는 많은 의뢰인분께선

“혼인 기록을 깨끗이 지우고 싶다”라면서도

‘혼인 취소’가 가능한 건지

많이들 여쭤보시곤 합니다.

단어가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지만,

내 서류를 예전처럼 돌려놓으려면,

이 둘의 차이를 꼭 아셔야 돼요.

▶️ 혼인 취소 : 억울하지만, 기록이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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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는,

일단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

혼인신고 도장을 찍었지만,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보니,

상대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다거나,

상상도 하지 못한 범죄 전과가 있는 것처럼,

‘미리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거짓말’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경우에 그 결혼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배우자에게 속아 결혼한 거라 너무 억울하지만,

안타깝게도 언제 결혼하고, 혼인이 취소됐는지,

흔적이 그대로 남아요.

이름만 취소지, 사실상

이혼 기록이 남는 것과 다름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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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무효 : 애초에 없던 것처럼 기록이 사라져요.

반면 혼인 무효는,

애초에 부부로 살아갈 맘이

1%도 없던 경우를 말해요.

법원에서 이 무효 판결을 받아내면,

내가 혼인신고를 했던 사실

자체가 아예 없던 일이 돼요.

혼인관계증명서에 남아있던 혼인 기록과

이혼 기록이 모두 다 지워지기 때문이죠.

국제결혼 사기는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가 아닌,

오직 ‘한국 비자’를 받거나 돈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라는 제도를 악용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결혼 실체 자체가 없던 상황이기에,

서류상 흔적을 모두 지울 수 있는

‘결혼무효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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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의 대표적인 기준 4가지

결혼무효소송 핵심 2️⃣ 기준

내 마음이 아무리 억울하고

배신감이 크다고 하더라도,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선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법률상 혼인 무효가 성립하는

사유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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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할 마음이 아예 없었을 때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서는 냈지만,

진심으로 부부가 되어 같이 살 생각이

전혀 없던 가짜 결혼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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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동의 없이 몰래 신고했을 때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상대가

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혼자 구청에 서류를 제출한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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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나 친척과 결혼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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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혈족처럼 법적으로 도저히

부부의 인연을 맺을 수 없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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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질환 등으로 정상적 판단이 불가할 때

혼인신고 당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거나,

본인이 지금 무슨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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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비자가 목적인 국제결혼사기는

대게 첫 번째 사유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품고 있던 불순한

의도를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이 꼬인 상황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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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만에 도망쳤다면 당연히 무효일까?

결혼무효소송 핵심 3️⃣ 증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입국하자마자 혹은

몇 달 안 돼서 짐을 싸 들고 가출했으니

100%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피해자의 눈물과 억울함에

공감해 주는 우리들의 마음과 달리,

재판부의 잣대는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부부로 지낸 기간이 짧다거나

상대방이 집을 나갔다는 사실 ‘하나만’ 보고

처음부터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을 지어버리진 않습니다.

만약 소송 과정에서 집을 나간 배우자가

“처음엔 잘살아 보려고 했는데, 문화 차이도

심하고 남편이 무서워서 도망친 거다” 말하면,

재판의 흐름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된다면 이 사건은 사기 결혼이 아니라

‘부부 불화로 인한 이혼 사유’로 전락해 버려요.

결국 평생 지워지지 않는 이혼 낙인이

찍히는 최악의 결과로 치닫는 것이죠.

그러니 상대방의 변명에 반박할

확실한 증거자료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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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

결혼무효소송 핵심 4️⃣ 법률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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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무효소송은 일반적인 이혼과는 달리

이름부터 생소하고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그저 억울하다는 심정만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으며,

실무 경험,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섣부르게 대응하여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기 전에,

본 사건을 체계적으로 다뤄온 전문가의

진단을 먼저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려요.

복잡하고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한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이 찾지 못한 해답,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