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다면? 무죄 판결 이끈 대응 

유재준 변호사의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혐의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 및 울산 전문 유재준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냥 코인 거래를 했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였는데 왜 제가 기소된 건가요?”

실제로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투자자나 코인 거래 참여자도 거래 구조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단순히 코인을 거래했다는 사실보다, 거래 당시 범죄 자금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파트너와 함께 국내외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활용한 코인 시세차익거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한 뒤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거나, 반대로 거래를 진행하며 차익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특정 거래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코인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제 된 거래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피해금이 의뢰인에게 전달된 후 코인으로 전환된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이 범죄수익 세탁 과정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코인 시세차익거래를 진행했을 뿐이었고, 거래 상대방의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의 거래 목적이 정상적인 투자 활동인지 여부

●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가 범죄 공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의뢰인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 당시 거래 구조상 범죄 자금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왜 의뢰인이 범죄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단계 : 코인 시세차익거래 구조 입증

먼저 의뢰인이 진행하던 거래 자체가 정상적인 투자 활동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코인 시세차익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

거래 방식, 수익 구조, 실제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목적이 범죄수익 세탁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 활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제 된 거래 역시 기존 거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2단계 :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분석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거래 상대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부분에서 공범 관계나 조직 연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거래가 시작된 과정과 상대방의 신원, 거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당시 정상적인 투자자 또는 거래 참여자로 보일 수 있었던 사정들을 설명했습니다.

거래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거래 기록 역시 함께 제출해, 의뢰인이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단계 : 범죄수익 인식 가능성 반박

결국 재판의 핵심은 돈의 출처를 알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범죄수익이 실제 거래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거래 당시 상황, 상대방의 설명, 거래 방식, 기존 거래 관계, 의뢰인의 투자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의뢰인 입장에서 해당 자금이 범죄수익이라고 인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코인 시세차익거래를 진행해 온 점

● 거래 목적이 투자 수익 창출에 있었던 점

●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범죄 공모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 거래 당시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이 존재하는 점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범죄수익 세탁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

● 코인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거래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핵심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다

● 거래 목적과 거래 구조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 단순 해명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구조적 설명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단순히 돈이 흘러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가 연결된 사건에서는 거래 목적, 거래 구조,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인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같은 거래라도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