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연인관계 사건, 현장 증거 조사로 결정적 단서 확보해 혐의없음 처분

준강간 혐의는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많은 피의자들이 "합의된 관계였다"는 말만 믿고 경찰 조사에 출석합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고 진술하는 순간부터 수사는 준강간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당시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첫 진술을 잘못하면 이후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JK의 대응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과가 좋았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대응만 진행했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강**님은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호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당시 정상적으로 대화하였고,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였으며,

성관계 역시 명확한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준강간 사건이 그렇듯이 객관적 증거가 많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JK의 대응 전략

1. 현장 증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특히 호텔과 같은 장소는 다수의 이용객이 드나들기 때문에 자료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즉시 형사사건 대응팀을 투입하였습니다.

현장 확인과 사실관계 재구성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된 이후가 아니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움직인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사건 직전,

사건 당시,

사건 직후의 행동을 모두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JK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들이 확인되었습니다.

3. 확보된 정황을 토대로 혐의 성립의 문제점을 집중 제시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진술만으로 모든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JK는 확보된 자료와 정황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준강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다음 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 술에 취한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 사건 전후 행동이 정상적이었는지

•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지

• 피의자 진술이 일관되는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했다."

"연인 사이였다."

이런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주장보다 자료를 봅니다.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진술만 반복하면 오히려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다.

□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다.

□ 사건 장소가 호텔 또는 숙박업소였다.

□ CCTV 확보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 경찰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다.

□ 상대방과 연락 내역을 삭제했다.

□ 무엇을 진술해야 할지 정리되지 않았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첫 조사 이전에 사건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확인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초기 단계에서 현장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 이후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이후 뒤늦게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이미 불리한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