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매매] 춘천 퍼스트***를 이용했다면... 

안녕하세요, 박재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강원 지역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한 대규모 수사 사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춘천 시내에서 여러 지점을 두고 운영되던 한 마사지 업소 체인에 대해 압수수색이 단행되었고, 그 직후 업주와 실장, 종업원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제는 이용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업소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신 사실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글이 결코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사건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계신 분들께, 형사 변호 일선에서 일해온 한 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알려드려야 할 사실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본인이 마통, 오피x타 등을 이용했거나, 계좌이체를 하였다면 반드시 읽으셔야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부인하면 더 위험합니다 — 수사기관은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확보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부인부터 하시는 것이, 이런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단발성 적발이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에 걸친 내사와 통신·금융 자료 수집을 거친 뒤, 본격적인 압수수색까지 단행된 사안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사건을 들여다보면, 수사기관은 이미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들을 폭넓게 확보해두고 있을 것으로 가늠됩니다.

1) 먼저 업소 내부에서 작성되어 온 정산 장부입니다.

이런 종류의 업소는 의외로 장부 관리가 빼곡합니다. 어느 관리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손님을 받았고, 얼마의 금액이 정산되었는지가 한 줄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한두 번 가봤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셔도, 장부에는 방문 횟수와 일시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다음은 업소 계좌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정산 입금 계좌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 예컨대 '선'으로 시작하는 특정인의 명의 — 까지 특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자가 마사지 대금을 송금한 계좌의 거래내역이 일자별로 그대로 추적되는 구조입니다.

3) 여기에 더해 업주·실장·종업원들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문자 대화와 통신기록, 광고 매체(이른바 '마통' 어플, 네이버 카페, 텔레그램 채널 등)를 통한 가입·예약 흔적까지 함께 확보된 정황이 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조사를 받은 종업원들 중 상당수가 행위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가 "그곳에 간 적이 없다", "마사지만 받았다"라고 단순 부인하는 진술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진술은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해둔 객관적 자료와 종업원의 진술에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 순간 수사기관은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압박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가 —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모든 사안에서 무작정 다 인정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결정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어디까지 확보했는가.

둘째, 그 증거에 비추어 어느 부분은 다툴 수 있고 어느 부분은 다투기 어려운가.

이 두 가지를 가늠하지 않고 본인의 직관만으로 인정과 부인을 결정하시면, 대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부인이 가능한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컨대 방문 사실은 인정하되 그 방문 중 일부는 단순 마사지 목적이었고 실제로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회차가 있는 경우, 또는 행위의 내용이 법률상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단순 마사지만으로는 유사성교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본 하급심 판단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매우 정교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검토를 전제로 합니다. 일반인이 혼자 판단해 조사실에서 즉흥적으로 진술하시는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첫 조사 진술이 사건의 8할을 결정합니다

오래 형사 사건을 다뤄오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첫 조사에서 사실상 결과의 8할이 정해집니다.

초기 조사에서 무리하게 부인하셨다가, 이후 객관적 증거가 들이닥쳐 진술을 번복하시는 순간, 그때부터는 '거짓말한 피의자'라는 낙인이 따라붙습니다. 수사기관의 의견은 자연스럽게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기울고, 검찰 송치 단계에서도 그 의견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인정해버리시면,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함께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변호인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디까지가 다툼이 가능한 영역인지, 어디부터는 인정이 유리한지를 정확히 가늠한 뒤 그에 맞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변호인 없이 첫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형사 변호를 오래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첫 조사를 마치고 오신 의뢰인을 그 다음에야 만나게 되는 때입니다. 이미 진술된 내용은 되돌리기가 어렵고, 수사 방향은 이미 굳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춘천 퍼스트*** 사건처럼 영업 규모가 크고, 종업원들이 이미 다수 진술하고 있으며, 객관적 자료(장부·계좌·통신기록·광고매체 접속 기록)가 풍부하게 확보된 사건에서는 이용자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에 너무나 만만치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친절하게 보유 증거를 미리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지 가린 채 질문을 던지지요. 그 자리에서 의뢰인 혼자 그 카드를 추측해 답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형사 변호 일선에서 보아온 경험을 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

조사 출석 통보를 받으신 분, 통보가 임박했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본인이 이용한 사실이 있어 불안하신 분 모두에게 똑같이 드리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처음이 결정적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첫 조사에서 절반 이상 정해지며, 그 첫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후의 모든 흐름을 좌우합니다.

본 변호사는 유사성매매를 포함한 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 작성과 진술 전략 수립, 그리고 송치 전 양형 자료 정리까지 일관된 변호를 진행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실수록 혼자 끌어안고 계시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