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적 절도 행각,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백화점 절도, 하지만 백화점은 수많은 CCTV와 보안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어 증거를 부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미 범행이 입증된 상태라면,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지금,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목표는 바로 형사 처벌을 면하는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조력하여 충동적으로 행한 백화점 절도 사건에서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는지 성공 사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일부 내용을 각색해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 A 님은 회사에서 맡은 과중한 업무와 더불어

극심한 팀 내 갈등으로 인하여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퇴근 후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집 근처 백화점에 들러 쇼핑을 하던 와중,

A 님은 무언가에 홀린 듯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약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귀가한 A 님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절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백화점 측의 신고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고,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빛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1. 경찰 조사에 앞서 필요한 준비를 했습니다.

❶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연습하도록 돕고,

조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❷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단순한 사과를 넘어 진지하게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는 자필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❸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재개했습니다.

기존에 우울 및 불안 증세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어 이를 입증할 진단서를 제출하고,

상급병원에서의 정밀검사를 진행하며 치료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2. 피해 회복에 집중하였습니다.

❶ 백화점 측에 정식으로 사과를 전하고 손해 금액 전액을 보상하며 원만한 합의를 했습니다.

❷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점을 정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헌혈, 정기적인 봉사활동 기록과 더불어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며

자신의 진로를 위해 노력한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❸ 가족들 역시 의뢰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보호 계획서와 서약서,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 치료 의지,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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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다급한 마음에 백화점 측과 직접 연락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백화점 절도 사건은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법률 전문가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절도 사건은 타이밍과 대처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상 속 의뢰인처럼 한순간의 실수로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빠른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