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화해권고] 상간녀에게 3천만 원 배상 결정 

본 사건 의뢰인은

오랫동안 행복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남편의 이상 행동을 수상히 여겼고

부정행위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남편은 피고(상간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나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으며

수시로 서로의 집을 오가며

문란한 성적 메시지를 교환하고

성관계를 지속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고

불면증, 두통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결국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문란한 메시지 교환과 만남을 지속하여

불륜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와 남편 사이의 혼인관계를

적극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며

민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받은 충격의 심각성과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상처를 강조하여

피고가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부부의 공동생활을 심대하게 침해하였고

결국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참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위자료 약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상간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문란한 메시지 교환, 지속적인 성관계 등

적극적인 유책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높이 평가하여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혼인 관계의 신뢰를 침해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