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업주부가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받아내는 방법!

“생활비도 남편이 벌어왔는데 제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을 고민하는 전업주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오랜 기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지만 재산은 대부분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 재산이 없으니 받을 것도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은 재산분할 문제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을 단순히 누가 돈을 벌었는지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직접 소득을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었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인정해 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른 배우자의 가사와 육아, 가족 돌봄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역할 역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혼 사건에서도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이 배제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는 어떻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사업체, 연금 등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존재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논의되는 만큼 어떤 재산이 형성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기간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의 기여가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혼인생활의 기간과 형태는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이 모두 배우자 명의면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 등은 사건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형성 경위와 관리 상태에 따라서도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문제는 단순히 재산 명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전업주부라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재산 상황을 검토한 뒤 생각보다 큰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막연하게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인 재산 내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직업 유무가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입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 역시 법적으로 중요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전업주부라면 수입이 없어서 받을 것이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현재 재산이 무엇인지,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자신의 기여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전업주부로서의 기여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결과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