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구속영장 기각, 검사 항소기각, 다수혐의에도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이른바 딥페이크)·성착취물 관련 혐의 등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소된 사건입니다. 적용 법조의 특성상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에 이르는 중대한 사안이었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영장 단계 대응, 1심 양형 변론, 그리고 검사 항소심 방어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다수의 혐의·다수의 피해자, 일부 피해자와 합의 불성립 : 여러 혐의와 복수의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으로, 그중 한 피해자와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고, 검사가 엄벌을 구한 사안이었습니다.

2.   수사 단계의 구속영장 청구 : 수사 초기부터 신병 확보 시도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방어 전략

1.   수사 단계 구속영장 기각 → 불구속 수사·재판 확보 :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전 혐의를 인정하여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고 주거가 분명하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집중 소명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이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충실히 방어를 준비할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   전부 자백·반성과 객관적 양형자료의 축적 :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을 기초로, 반성문·사과문, 꾸준한 정신과 치료 병행, 재범방지 서약, 봉사활동, 성교육 이수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검찰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합의 :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중 다수와 합의(처벌불원)에 이르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4.   (1심) 다수 중대 혐의·일부 미합의에도 집행유예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 위 자료를 종합하여, 법정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3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고,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까지 받아냈습니다.

5.   (항소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방어 : 검사가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자, 합의·반성·치료·봉사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 원심 양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여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1.   수사 단계: 구속영장 청구 기각 → 불구속 상태 확보

2.   1심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2.   항소심 : 검사의 항소 기각 → 위 집행유예가 그대로 확정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수사 단계의 영장 대응, 전부 자백과 진지한 반성, 정신과 치료 등 재범방지 노력,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과 합의를 단계별로 충실히 쌓아간다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는 경우에도 원심 양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면 항소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구속 위기, 1심 양형, 검사의 항소 방어 등 형사 사건의 각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