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의 한정승인과 리스크 | 파산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도산법, 형사법 전문 이승우 대표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는데 갑자기 채권자한테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부모님 빚도 전부 제가 갚아야 한대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남겨진 부모님의 막대한 채무 앞에서 많은 분들이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찾습니다.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아 들고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을 겁니다.

하지만 도산·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시기를 잘못 넘기면 평생 짊어질 빚더미에 앉는 것은 물론,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빚을 직접 나누려다 지뢰를 밟다, '임의청산'의 한계

한정승인은 법원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아라"라고 허락해 준 것일 뿐입니다.

남은 재산을 현금화해서 수많은 채권자들의 채권 액수 비율에 맞춰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복잡한 과정은 고스란히 상속인의 숙제로 남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채권자라도 누락되거나, 계산 실수로 특정인에게 돈이 더 지급된다면 상속인이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결코 너그럽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오는 내용증명과 가압류 통보는 상속인의 일상을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형사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례비에 보태기 위해, 혹은 채권자들의 독촉에 못 이겨 고인의 차량을 중고로 처분하거나 남은 예금을 빼서 쓰는 경우 등 미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나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줄 돈을 상속인이 빼돌렸다"고 판단하여 즉각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에 함부로 손을 댔다는 이유로 민법 제1026조에 의해 '단순승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어렵게 받은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고인의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빚을 피하려다 오히려 평생 빚을 짊어지고 전과까지 생기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줄타기를 끝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도산법에 마련된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남은 빚 잔치를 공정하게 대신 진행합니다.

상속인은 복잡한 계산과 채권자들의 매서운 독촉, 압류의 공포에서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빚을 정리하는 것은 결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채무를 안전하게 청산하는 도산의 영역과,

억울하게 휘말릴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형사의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고차원적인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한정승인 결정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단 1원의 재산도, 고인의 유품 하나도 함부로 처분하지 마십시오.

이미 채권자들의 독촉을 받고 있거나 재산을 일부 처분해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도산 절차의 전문성과 형사 방어 능력을 모두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17년 실무경력의 회생팀 전문 팀장님과

가장 안전한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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