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주식·코인·도박 빚, 무작정 대신 갚아주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도산법, 형사법 전문 이승우 대표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주식, 코인, 혹은 도박에 빠져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느끼는 충격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당장 집으로 날아오는 독촉장과 빚쟁이들의 연락에 놀라,

어떻게든 가족들의 이름으로 대신 대출을 받아 먼저 불을 끄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가족의 빚을 무리해서 대신 갚아주지 마십시오.

특히 투자 중독이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면,

안도감과 함께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빚의 규모만 더 키운 채 온 가족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를 현장에서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안전한 해결책은, 채무자 본인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개인회생'입니다.

가족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❶ 가족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배우자나 부모님의 재산이 압류당하거나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❷ 독촉과 압류를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을 받으면,

그 지긋지긋한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 급여 압류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당사자의 일상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❸ 주식, 코인, 도박 빚도 회생이 가능합니다

과거와 달리 법원의 실무 준칙이 변경되어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밝히고 남은 채무를 어떻게 성실히 갚아나갈 것인지

법원을 납득시키는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질책이나 맹목적인 경제적 지원이 아닙니다.

채무의 고리를 끊어내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족 모두가 고통받지 않도록,  

17년 실무경력의 회생팀 전문 팀장님과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가장 현실적인 회생 인가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