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도산법, 형사법 전문 이승우 대표변호사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나 직장 동료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주식이나 코인, 혹은 불법 도박으로 큰 빚을 지고
매일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면 무척 안타깝고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얼른 돈을 빌려주거나 급한 불을 끄도록 도와주고 싶으시겠지만,
단순한 금전적 도움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 지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당장의 생활비 몇십만 원이 아니라,
매일 피를 말리는 독촉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적 해결책입니다.
옆에서 지켜보시는 지인의 경우라면 당사자에게 꼭 전해주셔야 할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해.
많은 분들이 '투자 실패나 도박 빚은 나라에서 안 깎아준다'고 오해하여 지레 포기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빠집니다.
하지만 현재 법원의 실무상, 손실금을 투명하게 소명하고 변제 의지를 입증하면 충분히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부터 찾아가 봐.
사행성 채무의 개인회생은 일반 채무보다 법원의 심사가 훨씬 엄격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 수천 건을 분석해 소명해야 하고, 변제금 상향 요구에 논리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혼자 시간을 끌다가는 빚만 더 늘어납니다.
빚에 쫓기는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거나, 돌려막기를 하다 상황을 최악으로 치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지인분께 이 글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빚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늦기 전에 전문가에게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보라고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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