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학폭위의 징계 기록이 남지 않게 하려면? 

[학교폭력 가해자]

학폭위의 징계 기록이

남지 않게 하려면?

오늘 글에선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징계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나요?

* 상대 측에서 오버하는 경우도 있죠?

* 화가 너무 많이 나는데 어떡하죠?

*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건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교단에서 수업부터 / 법정에서 변호까지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 자격증 보유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학교폭력은 공식 절차로 처리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보고 조치를 정합니다.

가해자로 판단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는데요.

이 기록은

입시와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주장이 과장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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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을 피한 사례는?

사례 속 L씨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녀는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의 팔을 한 차례 밀었습니다.

상대 학생은 넘어지며

팔에 긁힌 수준의 상처를 입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 측은

상해 정도를 과장해 주장했습니다.

L씨는 자녀가 중징계를 받을까 걱정해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변호인은 자녀의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교실 CCTV와 담임교사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결과

폭행 정도는 경미했습니다.

상처도

가벼운 찰과상 수준이었습니다.

자녀가 사건 직후

사과했다는 점도 제출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에게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최종 처분은

서면사과로 마무리됐습니다.

기록은

졸업과 함께 삭제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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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가 오버하는 경우도 많아!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폭행이 있었더라도

정도가 경미할 수 있습니다.

반성 태도와 사후 대응도

중요합니다.

위원회는

행위 내용, 피해 정도, 사후 태도, 재발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피해자 주장 중 과장된 부분은

자료로 반박해야 합니다.

막연한 사과만으로 대응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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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작정 나서면 오히려 악화돼!

학폭위에서 감정적으로 말하면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상대도 잘못했다.”

이런 말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 주장 중 과장된 부분은

논리로 반박해야 합니다.

위원회에는

정리된 자료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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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건은 없어!

학교폭력 사건은 전략이 중요합니다.

잘못이 있더라도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반성 태도가 분명하다면

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초기에 자료를 정리하고

절차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선임에 대한 강요는 일절 없으며

사전 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 외 지역도

전화/화상을 통한 진단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