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피한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 판결 

협의이혼 후 상간자만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사건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미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혼 절차는 정리되었지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외도 상대방이 끼친 정신적 고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아닌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했고, 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이 사건이 협의이혼 이후에도 상간자 책임을 별도로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와 정신적 손해를 정리한 손해배상 청구

저는 먼저 의뢰인이 겪은 피해의 정도와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는 단순히 외도 사실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 그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과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이미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였다는 점을 전제로, 상간자의 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손해배상 청구 구조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주소 이전과 연락 회피에 대응한 공시송달 절차

이 사건에서 예상보다 까다로웠던 부분은 소송 내용 자체보다 송달 절차였습니다. 상간자는 소송 제기 사실을 알게 된 뒤 주소지를 옮기거나 연락을 피하는 등 송달을 지연시키려는 정황을 보였습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 사실조회와 주소보정 절차를 거치며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려 했고, 그럼에도 통상적인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단계에서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면 사건은 계속 늘어졌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해 송달 문제를 별도 쟁점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공시송달 끝에 인정된 상간 위자료 3,000만 원 판결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협의이혼이 이미 성립된 뒤에도 상간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소를 옮기거나 연락을 피한다고 해서 소송이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정리하는 동시에, 송달 회피 정황에 맞춰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