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 2억 추가 확보 사례 

협의이혼 전 재산 이전 후 다시 다툰 재산분할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진행하면서 이미 상대방에게 아파트 지분 1/2과 다른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상당한 재산 이전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재산분할이 사실상 끝났다는 취지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모두 종국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를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전의 이행만으로 모든 재산분할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이 사건이 이미 재산을 넘겨준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 뒤집을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최종 합의 부재를 중심으로 한 재산분할 협의 검토

저는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실제로 종국적인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재산이 일부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재산분할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 이행만으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최종적으로 분할하기로 했다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재산 이전은 있었지만, 이를 최종 재산분할로 확정한다는 합의서나 확인 문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측의 대화 내용 역시 각자가 원하는 분할 방식을 대략적으로 제안한 수준에 가까웠고, 모든 재산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종국적 합의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예상 퇴직금 채권까지 빠진 미완성 협의 구조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부분은 핵심 공동재산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제외하고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예상 퇴직금 채권 등 주요 재산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동산 몇 개만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금, 채무, 퇴직금, 장래 수령 가능성이 있는 재산적 가치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자산에 대한 협의가 빠진 상태라면, 앞서 이루어진 재산 이전을 최종적인 재산분할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기존 이행은 잠정적 성격에 불과하고, 여전히 정당한 재산분할 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추가 재산분할 2억 1천만 원과 위자료 인정 판결

법원은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재산 이전과는 별도로 추가 재산분할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억 1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 청구 역시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일부 재산이 이전되었더라도, 모든 공동재산에 관한 포괄적이고 종국적인 합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재산분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이미 재산을 넘겨준 의뢰인의 불리한 출발점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합의의 미완성 상태와 누락된 공동재산을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당한 재산분할 권리를 회복하고 추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