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신상정보 몰라도 소송 가능할까?
채무자 신상정보 몰라도 소송 가능할까?
법률가이드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채무자 신상정보 몰라도 소송 가능할까? 

조석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

때때로 인정을 베풀었던 것이 도리어 골칫거리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를 꼽을 수 있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액수가 크거나 차용증을 받지 않았거나,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절망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역시, 큰 돈을 빌려줬다가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법률상담 사례]

■ 대여금 청구 사건

친구한테 큰 돈을 빌려주고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어렵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집 주소도 모르고 주민번호도 모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도망 가버리면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빌려준 돈을 받는 소송은 대여금 청구소송입니다. 대여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려면 사실조회로 상대방 주소를 알아내야만 가능합니다. 상대방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알면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서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돈을 입금했던 은행과 계좌번호를 알아도 가능합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은 차용증, 입금내역, 영수증, 대화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나머지 증거가 있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의뢰인 역시 은행 거래 내역과 연락처를 통해 주소를 알아낸 후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석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8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