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짝퉁 및 유사품 판매로 손해배상을 하게 생겼다면? 

[상표]

짝퉁 판매로

손해배상을 하게 생겼다면?

“경찰 조사도 받았는데 이번에는 손해배상까지 하라고 합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상표가 부착된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문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다 보면 브랜드 권리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합의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금액입니다.

“정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 손해배상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매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판매 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수익은 얼마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는지 등 다양한 요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나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당황한 나머지 충분한 검토 없이 상대방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권리자 측과의 협의나 손해배상 문제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청구된 금액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의 경우 실제 판매 수량과 매출 규모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판매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권리자 측이 파악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민사 문제는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손해배상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손해배상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건을 하나의 문제로 보기보다 형사 문제와 민사 문제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권리자 측으로부터 합의 제안이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을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의 근거가 무엇인지, 실제 법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막대한 금액을 요구받아 큰 부담을 느꼈지만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을 미루다가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겁먹거나 반대로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어떤 상표권 침해가 문제 되는지, 실제 판매 규모는 어떠한지, 형사절차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손해배상 요구의 근거는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은 사건마다 규모와 내용이 크게 다릅니다. 단순히 인터넷에 나온 다른 사례를 기준으로 자신의 사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짝퉁 판매 문제로 경찰 조사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자신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이 거액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도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사건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되는지, 손해배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큰 비용을 지출하거나 결과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