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친권양육권 다툼, 원고 승소 사례 

이 사건은 정말 친권양육권으로 원고와 피고 쌍방이 엄청나게 법정 공방을

했던 사건입니다. 1심 만도 거의 3년 가까이 재판을 했던 사건입니다

2017년 사건이니 햇수로는 4년 만에 끝난 사건이고요.

다행히 쌍방 항소하지 않아서 1심 그대로 확정된 사건이고요.

저는 엄마인 원고의 소송대리를 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친권자 양육자 지정의 제일 중요한 조건이 소송 시작할 때

엄마와 아빠 중 누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지 입니다. 그 이유는 자녀의 현재의

양육상태를 잘 변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양육상태에 크게 문제가

없는 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기보다는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역시 현재 자녀양육자는 엄마였기에 당연히 엄마가 유리한 사건이고

더군다나, 자녀가 어리고, 성별로 보아도 딸이기에 어느 모로 보나 당연히 엄마에게

양육권이 지정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빠 역시 자녀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고, 엄마보다 아빠가 더 양육을 잘할 수

있다고 엄청나게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보통의 사건과는 달리 엄마가 양육권 지정을

받기까지 재판도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사전처분에 대한 항고, 가사조사, 자녀양육환경,

조정과정 등등 법원의 거의 모든 절차를 다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그 기나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엄마인 원고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주장 입증하고, 아빠 쪽에서 주장하는

엄마의 양육자로서의 부적절성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거도 제출하여

결국은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게 했습니다.

두 분 다 1심에서 창과 방패와 같이 자신들의 주장을 하셨고, 그랬기에 너무 힘드셨는지

항소하지 않아서 이 사건은 1심 그래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녀분 잘 양육하시고, 면접교섭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