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해주는 대신 재산분할에서 큰 이익을 챙긴 사례
이혼조정 해주는 대신 재산분할에서 큰 이익을 챙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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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조정 해주는 대신 재산분할에서 큰 이익을 챙긴 사례 

고순례 변호사

피고 재산분할 승소

2****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피고를 수임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이혼사유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원고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는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고, 별거중임에도

부인인 원고와 자녀들의 생활비. 양육비. 교육비를 꼬박꼬박 지급해

왔고, 소송중인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그와 같이 지급하는 등

가정회복을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증거와 함께

꼼꼼하게 정리해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기각 즉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원고와 피고는 자녀교육을 위해서 오랜 기간 기러기 생활을 해 왔고,

자녀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귀국의 의사가 없고

외국에서 그대로 자녀들과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상황이고, 피고는

이번에 안 되더라도 부인이 귀국을 거부하면 결국은 기러기 생활을 또

계속해야하고, 그 사이에 생활비도 계속 송금해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몇 년 지나서 파탄주의 운운하면서 또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그 때는 피고 나이도 이제 60 대가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인생의 정말

좋은 시기 부부가 별거하면서 황금 같은 세월만 보내게 되는 상황이 예상되는

상황인지라, 쌍방 변호사의 중재로 어렵게 이혼조정이 된 사건입니다.

 

이혼을 원하고 또 증거도 없는 원고는 이혼을 하되 그 대신 재산분할을 양보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그리고 1 심에서 이미 승소했고, 항소심도 승소가능성이

많은 피고는 이혼을 양보하되 재산분할에서 더 많이 갖는 식으로 쌍방이 한 가지씩

양보하는 식으로 결국은 어찌 보면 서로 간 윈윈하면서 사건을 종결시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처럼 사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잘 파악해서

원고와 피고가 원수지간으로 헤어지기 보다는 서로 윈윈하는 이혼조정이 앞으로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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