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에 반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역이용하여 승소한 사례
반전에 반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역이용하여 승소한 사례
해결사례
이혼

반전에 반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역이용하여 승소한 사례 

고순례 변호사

이혼기각 피고승소

2****

이 사건은 소송진행과정에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원고청구기각 즉 피고가 승소한 사건이고, 저는 피고를 수임하였습니다.

 

원고 주장과 증거를 보면,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사진, 동영상, 그리고 접근금지 기록

등 피고에게 유리한 것이 거의 없고, 피고에게 너무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피고도 이제는 이혼을 당하는가 보다라고 엄청나게 낙심하면서 저의 사무실에

찾아오셨던 사건입니다.

 

저 역시 원고 소장과 첨부된 증거를 보니, 이혼이 될 가능성이 너무 커서 처음에는

참으로 난감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가정회복을 간절하게 바라시기에 무슨 방법이 없나?

고민하면서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 사건은 이혼당하면 안 되겠다, 이혼하면 부인이

너무 억울하시겠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이미 원고는 종전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그 사유가 피고 주장으로는 원고의 외도였던 점,

종전 판결 이후에 별거하다가 다시 재결합하면서 남편이 귀가하였으나. 그 귀가한 이후에

종교적인 문제로 시비가 되어서 부인이 남편을 폭행하고 그 장면을 남편이 집에 설치한

CCTV 통해서 증거수집을 한 것으로, 남편의 귀가가 진정성이 있다가 보다는 오히려 이혼을

위한 증거수집을 위해 귀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CCTV 설치 경위가 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설치된 점, 원고 주장의 폭력행위가 평소 피고의 폭력성향의 발현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그 발생 경위도 종교 생활에 대한 부부간의 의견 차이를 대화로 해결하지 아니

하고 독단적으로 방해를 하는 등 원고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잘 주장하고 이에 맞게

증거를 제출하면 피고가 승소하리라는 감 내지 확신이 섰습니다.

소송 진행도 이러한 점을 쟁점으로 크게 부각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조정기일에는 담당 판사님께 이러한 부분은 설득력 있게 간절하게 어필해서 재판부의 심중도

피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사력을 다했던 사건입니다

 

그 결과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고, 그렇다 보니 참으로 기세등등하던 원고의 입장과 반대로

참으로 낙담하던 피고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물론이고요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유리한 입장에서 조정하였던 사건입니다.

 

정말로 승소하기 어려운 사건도 당사자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또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도 잘 살펴보다보면

 

이 사건처럼 의외로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을 30년간의 소송 경험을 통해서 여러 번 체험한 바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도 참으로 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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