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요구가 조정에 거의 다 반영된 사례
피고의 요구가 조정에 거의 다 반영된 사례
해결사례
이혼

피고의 요구가 조정에 거의 다 반영된 사례 

고순례 변호사

피고 주장이 인용됨

2****

이 사건은 피고 쪽을 대리하였는데요.

원고 주장이 이혼 판결을 받기에는 이혼 사유도 없고 증거도 부족한 사건이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정말로 가정회복을 간절하게 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소송 기간이 거의 햇수로 3년을 넘기면서까지 부부 상담, 그리고 자녀들 면접교섭

과정을 거치면서 이혼하려는 부인의 마음을 돌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했고, 중간에 그럴

가능성도 보이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부인 즉 원고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아서

이혼하되 원고 주장의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 역시 원고 주장의 반 정도만

인정되고, 자녀양육비도 원고 주장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해서 조정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정말로 원하지 않기에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였고, 재산도 원고 주장이 터무니없는 점을 하나하나 꼼꼼히 반박하였고

양육비 역시 원고가 피고의 수입을 지나치게 많이 주장하는 점,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표 등을 잘 주장해서 피고 주장이 이혼 이외에는 거의 다 반영된 사건입니다.

 

사실 이혼 기각 즉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 어디까지

반박하고 어디까지 인정할지 항상 고민이 되고, 그걸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자세히 반박하다 보면 그러면서 왜 이혼하지 않느냐 거나, 자신을 비난한다고 또 다른

괘씸죄가 되거나 해서 원고 맘이 더 멀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간단히 하자니 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같고, 그래서 피고는 불만이고

불안하기도 하고요.

 

위 두 가지를 적절히 잘 조화시키면서 소송 진행하고, 의뢰인이 요구를 잘 관철시켜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드리는 것이 바로 변호사가 할 일이고. 이렇게 되려면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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