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몰래 빼돌린 수백억 원대 빌딩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자녀 명의로 넘어간 수백억 원대 강남 빌딩 소유권 사건

의뢰인은 강남에 시가 수백억 원 상당의 빌딩을 보유한 고령의 사업가였습니다. 평소 가족을 믿고 신분증 등을 맡겨두었는데, 자녀 중 한 명이 이를 이용해 의뢰인 몰래 빌딩을 본인 명의로 증여받은 뒤 제3자인 신탁사에 처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대형 로펌과 공증인 등의 조력을 받아 겉으로는 적법한 증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서류를 갖추어 두었습니다.

고령으로 시력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한 자료를 근거로, 상대방은 이 증여가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가족 간 재산 다툼이 아니라 의뢰인이 평생 일궈온 핵심 자산을 되찾아야 하는 고난도 민사소송이라고 보았습니다.

증여 의사의 진정성을 다툰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입증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서류상 증여가 있었다는 형식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빌딩을 넘겨주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저는 서명 당시 의뢰인의 건강 상태, 인지 능력, 시력 상태, 의사결정 능력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은 서류와 공증 절차를 앞세워 적법한 증여라고 주장했지만, 저는 형식이 갖춰졌다고 해서 곧바로 진정한 의사에 따른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했던 증거까지 법원을 통해 적법하게 제출받아 증여의 실질을 다투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정말로 수백억 원대 빌딩을 자녀에게 넘기려 했는지, 아니면 가족이라는 신뢰를 이용당한 것인지를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재산 이전 정황과 소송 중 허위 주장 반박

저는 이번 증여만 따로 떼어 보지 않았습니다. 해당 자녀가 과거에도 의뢰인의 재산을 임의로 이전하거나 빼돌린 정황이 있었는지, 이번 사건 전후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소송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이 객관 자료와 맞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가족 간 소송은 감정 주장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서류상 절차까지 갖춘 사건에서는, 작은 모순 하나까지 자료로 잡아내야 합니다. 저는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세밀하게 반박했고, 이번 증여가 의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강한 자금력과 법률대리인을 앞세워 맞섰지만, 저는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와 재산 이전 경위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변론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말소를 이끈 전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녀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판단되었고, 그에 따라 제3자인 신탁사로 넘어간 등기까지 모두 말소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은 이 소송 자체가 의뢰인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녀의 행위가 의뢰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 소송에서도 서류의 형식보다 실제 의사와 재산 이전 경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4년에 걸친 공방 속에서 의뢰인의 건강 상태, 인지 능력, 과거 재산 이전 정황, 상대방 주장과 증거 사이의 모순을 끝까지 추적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수백억 원대 강남 빌딩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