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 청구 사건의 방어 전략 

수천억 원대 자산 통제권이 걸린 성년후견 개시 청구 사건

의뢰인은 자수성가로 수천억 원대 자산을 일군 고령의 회장님이었습니다. 한때 건강이 악화되며 정신건강이 일시적으로 저하된 시기가 있었는데, 이를 이유로 자녀 중 한 명이 아버지가 의사무능력 상태이므로 제3자가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며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만약 성년후견이 개시될 경우, 의뢰인은 평생 일궈온 자산에 대한 관리권과 의사결정권을 사실상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진행했을 때,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 아니라 의뢰인의 자기결정권, 재산권, 남은 삶의 주도권이 모두 걸린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건강 회복 자료로 반박한 의사무능력 주장

상대방은 의뢰인이 더 이상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치매나 정신적 저하가 호전될 수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의 현재 상태를 과거의 일시적 건강 악화 시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여부는 과거 기록만이 아니라 현재의 판단 능력, 일상생활 수행 능력, 재산관리 의사와 능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건강 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가족들의 간호 이후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무조건 후견을 받아야 할 정도로 사무처리 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자기결정권과 재산관리 의사를 중심으로 세운 방어 구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의뢰인 본인의 의사였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재산을 대신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하고, 일상생활과 사무처리에 중대한 지장이 없다면 후견 개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설령 일부 건강상 제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의뢰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산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의 관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수천억 원대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후견 청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청구 기각으로 지켜낸 자기결정권

재판부는 의뢰인의 현재 상태와 제출된 자료, 본인의 의사, 사무처리 능력에 관한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상대방의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본인의 자산과 삶에 대한 통제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년후견이 신청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일시적인 건강 악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회복 상태와 본인의 의사, 실제 사무처리 능력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자료로 확인하고,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법리를 구성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이 원치 않는 후견으로부터 자신의 재산과 삶의 주도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