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이혼기각 성공 사례 

이 사건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여부
특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인 유책성 상쇄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피고측을 대리하여 소송진행하였고, 원고가 유책배우자이고 이 사건은
유책성 상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현재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혼외자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거녀와 혼외자를 위해서도 이혼이 필요하다, 피고와는 별거기간이 길고 , 그 동안
자녀양육비와 생활비를 성실히 지급해 왔고,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느니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이미 파탄이 난 것이고,

대법원판례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사례에 속하니
이혼판결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고, 원고와의 관계회복을 원한다. 그리고 그 동안 재결합을 위해서
피고는 물론 자녀들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 왔다,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게 된 경위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족들과의 동거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서 였다, 원고가 비록 그 동안 자녀양육비와 생활비 일부를 지급해
왔지만, 원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피고나 자녀들에 대한 보호나 배려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등의
주장과 입증을 하여 원고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서 이혼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