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부동산 강제경매 성공사례 

사건 종류: 임대차보증금, 부동산강제경매

결과: 전부 승소, 집행완료

상세 내용:

법무법인 선은 전세사기로 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직접 경매절차에 매수인으로 참여하도록 자문하여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본인의 채권을 보전하면서 주거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사회초년생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가입을 약속받고, 은행으로부터 거금을 대출하고 그동안 성실히 모아온 자금을 합하여 전세보증금을 완납하였는데 이후 임대인이 잠적하여 망연자실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전부승소판결을 얻는 데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문제는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깡통주택을 보유하여 자력이 없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직접 강제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경락대금과 보증금을 상계처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아 국세·지방세 안분적용 신청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대상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사실상 모든 재산과 가용한 은행대출금을 투입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타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건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주거안정을 동시에 실현한 모범적 사례로서, 앞으로도 법무법인 선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사건문의: 김희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