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처음 만난 남성에게 준강제추행·불법촬영 합의금 



[형사 성공사례] 술에 취해 의식 없는 상태에서 준강제추행·불법촬영 피해, 합의금 3,000만 원 확보 사례

“제가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간 사실 때문에 불리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상태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합의된 일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범죄 피해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함께 술을 마시거나,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신체 접촉이나 촬영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으로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신체 접촉과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지인의 소개로 참석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술자리가 끝난 뒤 "근처 편의점에 잠깐 들르자"는 말로 피해자를 유도한 뒤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갔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고, 숙박업소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은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출동 직후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모텔에 함께 갔어도 동의가 아닙니다 — 준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리

가해자 측은 성범죄 사건에서 흔히 이렇게 주장합니다.

“서로 호감이 있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왔다.”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숙박업소에 들어갔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거부가 가능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행위를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숙박업소에 들어갔더라도,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촬영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 준강제추행 고소, 기억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 증거 확보 전략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당시 신체 접촉에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둘째, 가해자 휴대전화에 불법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담당 수사관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간 정황이 있어 준강제추행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희는 즉시 두 가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가.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동의 부존재를 정리한 의견서

피해자의 음주량, 평소 주량, 의식 상실 시점, 숙박업소에 들어간 이후 기억이 단절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숙박업소에 들어간 것과 신체 접촉 및 촬영에 동의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모든 장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나. 가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서

가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즉각적인 포렌식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삭제될 가능성, 클라우드나 메신저로 이전되었을 가능성, 다른 저장매체에 보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CCTV 역시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입 정황과 이동 경로를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촬영물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수사진행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모든 장면을 완벽히 기억하는지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거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4. 결과 — 합의금 3,000만 원 확보

포렌식 결과가 나오고, 검찰에 송치되자 가해자 측은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촬영물의 존재가 확인된 이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중대하게 문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준강제추행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중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합의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촬영물 존재를 확인한 포렌식 결과, 기소 후 유죄 판단 시 가해자가 부담할 법적 불이익의 크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합의금은 범행 내용, 증거 확보 정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수사 진행 단계, 처벌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례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촬영물 삭제, 유포 방지 조건 명시

합의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합의 이후에도 촬영물이 어딘가에 남아 있거나,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온라인에 유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1. 유포물 발견 시 별도 손해배상 책임

합의 이후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하는 경우, 기지급 합의금과 별도로 위약벌 및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유포 방지입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에도 가해자가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전송하거나 유포할 경우,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2. 피해자 접촉 금지

향후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SNS, 지인을 통한 연락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접촉 금지 조항도 함께 삽입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사건 자체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연락, 회유, 압박, 2차 가해가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다시 불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글을 나가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는 이유로 성범죄 피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체 접촉과 촬영에 동의했는지, 당시 거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이런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숙박업소 CCTV 보관 기간, 결제 내역, 가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 모두 초기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방향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국보가 당신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