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주장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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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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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을 받으려고 계좌나 체크카드, OTP 등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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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이거나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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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사건은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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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적어도 수상함 정도는 인식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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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들을 토대로 경찰조사 대처방법을 정리해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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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3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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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업무사례 중 일부

01.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경찰은 무엇을 의심할까요?

작업대출 과정에서 계좌나 체크카드, OTP 등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은 먼저 피의자의 고의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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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작업대출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범죄인 줄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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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찰이 일반인의 시각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시각으로 피의자의 고의성을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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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라면 계좌나 접근매체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여러 차례 입금되었다면 충분히 수상하다는 생각을 할 만하다는 점

- 작업대출 자체가 일반적인 대출 절차와는 달라서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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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적어도 수상함 정도는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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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단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넘어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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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왜 당시에는 범죄를 의심하기 어려웠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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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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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수상하다는 걸 알 수 없었던 본인만의 구체적인 사정을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게 풀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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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대방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출 상담사를 사칭하며 지속적으로 안심시켰다거나, 정상적인 대출 심사 절차라고 믿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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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범죄를 알고도 가담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속아서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수사관에게 납득시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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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의성 측면에서 소명하더라도 혐의를 전부 벗을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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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는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를 벗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까지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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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사 기관은 계좌나 체크카드, OTP 등을 제공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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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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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대가를 약속받고 제공하는 행위,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하는 행위 등이 문제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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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범죄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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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장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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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로 수수료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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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에게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맡긴 것이 아니라 대출 심사 등 특정 목적 때문에 전달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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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에 사용될 거라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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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조사에서는 수사관이 "왜 계좌를 넘겼는가",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왜 상대방 말을 믿었는가"와 같은 질문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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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면 진술이 흔들리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게 되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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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경찰조사 전에는 전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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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피의자 변호를 맡아서 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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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

의뢰인은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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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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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행동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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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이 수상한 거래 내역을 확인한 직후 대출 진행을 중단하고 접근매체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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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유사 사건 판례를 검토하여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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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던 사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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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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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줬다고 무조건 처벌될까?작업대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 성공사례

[작업대출 사기에 속아 접근매체를 제공한 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건에서, 고의와 인식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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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히 "속아서 했다"는 주장만으로 무혐의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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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적어도 수상함 정도는 인식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에 왜 당시에는 범죄를 의심하기 어려웠는지를 소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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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를 벗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리적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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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은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출석 전부터 철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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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계좌정지 상태이거나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먼저 본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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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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