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폰, 선불유심 연루되었을 때 경찰조사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폰이나 선불유심은 대부분 누군가의 명의를 이용해 개통됩니다.

​

​

이들은 "유심을 개통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휴대폰을 대신 개통해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범죄에 연루시키는데요.

​

​

안타깝게도 범죄 조직의 말에 속아 선불유심이나 휴대폰을 넘겨주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

​

문제는 본인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수사 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운 공범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

​

실제로 해당 유심이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사기죄 등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벗으려면 수사 기관이 왜 공범을 의심하는지 이해하고 경찰조사 전 혐의를 소명할 준비를 철저히 해두셔야 하는데요.

​

​

오늘은 저희가 해당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대포폰, 선불유심 연루 시 경찰조사 대처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저희의 보이스피싱 업무사례 중 일부입니다.

01. 수사 기관은 어떤 의심을 할까요?

보이스피싱 대포폰, 선불유심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서는 "범죄인 줄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실제로도 단순 아르바이트나 부업 정도로 생각하고 유심이나 휴대폰을 넘긴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

​

다만 수사 기관은 일반인과 다른 관점에서 피의자의 고의성을 바라보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됩니다.

​

​

- 왜 본인 명의 유심을 타인에게 넘겼는지

- 상대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 사용 목적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는지

- 수수료를 받고 넘긴 것은 아닌지

-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넘긴 것은 아닌지

​

​

특히 "유심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 자체가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수사 기관은 피의자의 고의성을 의심하는데요.

​

​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적어도 수상하다고는 생각했을 것으로 생각하기에 피의자는 이러한 의심에 납득할 수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

​

미필적 고의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

​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몰랐다고 말해서 혐의를 피할 수 없고 오히려 의심만 키울 수 있습니다.

​

​

그러므로 왜 그 당시에는 범죄를 의심할 수 없었는지를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소명해야 하는데요.

​

​

본인이 개통한 대포폰, 선불유심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결코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

​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본인이 어떤 혐의로 유죄 의심을 받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관을 설득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02.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보이스피싱 대포폰, 선불유심 연루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를 벗는 것입니다.

​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는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했다는 평가까지 받게 되면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

​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는 대포폰이나 선불유심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

​

예를 들어 상대방이 사업상 필요하다는 설명을 자세하게 해서 속을 수밖에 없었고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안심을 시켰다는 점 등.

​

​

그 당시에 상대방의 지시에 대해 수상하게 생각할 수 없었던 본인만의 사정을 수사관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

경찰조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관이 의심스러운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

만약 조사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경찰서에 가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진술 실수를 하거나 꼭 해야 할 말을 누락할 수도 있는데요.

​

​

"조금 수상하긴 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은 있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가는 본인의 의도와 달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그래서 조사 전에는 사건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수사 기관이 어떤 부분을 의심할지 미리 검토해보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

​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부 혐의를 인정하되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

​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이스피싱 대포폰, 선불유심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

보이스피싱 대포폰, 선불유심 사건,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은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업자의 지시에 따라 20개가 넘는 유심을 개통해 넘겼는데요.

​

​

해당 유심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폰으로 사용되면서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사건을 맡은 저희는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공범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용당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는데요.

​

​

이와 함께 피해자들과 합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현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깊은 반성과 후회의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할 수 있었는데요.

​

​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법정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

> 해당 사례 <

​

보이스피싱 선불유심 대포폰 대량 제공 혐의, 집행유예 받은 극적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급전이 필요해서, 혹은 알...

​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포폰이나 선불유심을 개통해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먼저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를 방어해야 합니다.

​

​

다만 수사 기관은 범죄 가능성을 알고도 유심을 넘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

​

실무에서는 상대방을 믿게 된 경위, 범죄를 의심하지 못했던 이유, 실제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설득력 있는 진술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

​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준비 또한 철저히 해나가야 합니다.

​

​

다만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이므로 이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셔서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하셨으면 하는데요.

​

​

만약 저희에게 말씀주신다면 의뢰인의 입장을 세심히 고려하여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