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타플랫폼에서 주문하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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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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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타 플랫폼에 고객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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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별도 플랫폼 주문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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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이름, 주소, 연락처, 통관고유부호 등을 이용해 다른 플랫폼에 주문을 넣었다가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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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위탁판매자들이 관행적으로 마진을 얻기 위해 하는 방식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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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판매 구조와 개인정보 활용 방식에 따라 충분히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사안들도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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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1,300명 규모 리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불송치 받아낸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으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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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위탁 리셀 구조에서는 고객이 특정 플랫폼에서 주문하면 판매자가 그 주문 정보를 활용해 다른 플랫폼에 다시 주문을 넣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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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비자는 A 플랫폼에서 주문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판매자가 B 플랫폼이나 해외 사이트에 고객 정보를 입력해 대신 구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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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별도의 플랫폼으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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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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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주문 과정에서 확보한 성명, 주소, 연락처, 통관고유부호 등을 활용해 타 플랫폼에 주문을 넣었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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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분들의 흔한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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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판매자분들이 “어차피 물건 배송하려면 필요한 정보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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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단순 배송 필요성과 별개로 고객이 어떤 플랫폼에 개인정보가 제공되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동의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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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플랫폼 주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 구매 플랫폼과 실제 주문 플랫폼이 다른 경우

- 통관고유부호 등 민감한 정보까지 활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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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으로 판단되기에 거래 규모가 크다면 리스크가 훨씬 커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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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모든 위탁 리셀 사건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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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위탁 리셀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고 아직 다툴 수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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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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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판매 구조 자체를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고지했는지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문구가 존재했는지

- 실제 개인정보 제공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 판매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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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타 플랫폼에 주문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되는 건 아니며 판매 구조와 방식에 따라 사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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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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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개인정보 제공 구조와 위탁판매 방식 자체를 수사기관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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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처럼 접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는 피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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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구조상 어떤 방식으로 주문이 이루어졌는지, 실제 개인정보가 어떤 범위에서 활용되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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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일부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기에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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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고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 관행적인 위탁판매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점,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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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요소를 꼼꼼히 준비한다면 혐의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여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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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1,300명 위탁 리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불송치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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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사례 중 일부

1,300명 규모 위탁 리셀,

개인정보보호법 사건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위탁 리셀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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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총판 측이 약 1,300명의 리셀러를 상대로 대량 고소를 진행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던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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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커뮤니티 등에서도 논란이 커졌고 수사 규모 역시 상당히 컸던 사건이라서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사안이 불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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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다수의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위탁 리셀 구조와 개인정보 활용 방식을 개인정보보호법 법리에 따라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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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련 하급심 판례와 법리를 토대로 해당 사안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정도의 위법성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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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기관이 이커머스 구조를 오해하지 않도록 실제 주문 방식과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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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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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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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 1,300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고소 의뢰인 불송치 이끌어낸 결정적 대응사례

안녕하세요. 신산업, 신기술 분야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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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타 플랫폼 주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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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 판매 방식은 어떻게 되었는지 등에 따라 법리적으로 방어할 여지는 남아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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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방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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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실제로 다수 이커머스 판매자분들을 도와서 자문드린 경험이 많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도 다수 업무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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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정확히 검토해보신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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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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