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러 상표법위반 고소 당했을 때 무혐의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리셀 판매를 하다가 상표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어떤 이유로 문제가 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

많은 분들이 리셀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상대측에서 무리하게 고소를 했다고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

​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를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

​

즉, ①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이유를 파악하고, ② 실제 판매 방식과 상세페이지 등을 모두 검토해보셔야 한다는 뜻인데요.

​

​

오늘은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 무혐의 받은 사례를 토대로 리셀러 상표법위반 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01. 리셀러 상표법위반,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해당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인 측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문제 삼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

​

어떤 이유로 혐의를 받는지 정확히 알아야 실제로 위법성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대응할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요.

​

​

예를 들어서,

- 정식 A/S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한 경우

- 공식 판매처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

- 구성품이 빠져 있는데 전부 포함된 것처럼 표시한 경우

- 상세페이지 이미지가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

​

​

이런 경우에 소비자는 해당 상품이 브랜드가 직접 판매하거나 공식적으로 보증한 제품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데요.

​

​

상표법위반 사건에서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

​

즉, 소비자를 오인시킬 만한 표현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다투는 것이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무혐의 전략이 됩니다.

​

어떤 경우에 반박이 가능할까요?

​

실무에서는 소비자가 실제로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를 중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공급처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거나, 공식 판매로 오인할 만한 표현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다투는 건데요.

​

​

결국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혐의에 대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반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

즉, 상세페이지와 실제 판매 방식 등을 토대로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게 이 사건에서의 핵심입니다.

​

02. 리셀러 상표법위반,

무혐의 어떻게 밝혀야 할까?

고소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몰랐다”,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

​

수사 기관은 실제 판매 페이지, 광고 문구, 상품명, 유통 경로, 판매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

​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건 수사 기관에서도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혐의에 대해 설득력 있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

​

예를 들어서 정식 유통 제품을 구매해 재판매한 구조라면 제품의 출처와 구매 내역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

또, 상세페이지상 일부 표현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요.

​

일부 위반 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모든 사건에서 무혐의만 주장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

​

실제 일부 표현이 과도했거나, 공식 판매처처럼 보일 만한 문구가 있었다면 혐의를 인정하되 불이익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

​

예를 들어서 판매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것은 아니라는 점, 고소 이후 즉시 판매를 중단했다는 점 등.

​

​

필요하다면 상표권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

​

결국 리셀러 상표법위반 사건은 혐의를 받게 된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반박 사유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

마지막으로 저희가 관련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리셀러 상표법위반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정품 브랜드 제품을 매입해 재판매하는 리셀 사업을 운영하다가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

​

권리자 측은 의뢰인의 판매 방식이 상표권을 침해하고 소비자들이 공식 판매처로 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

​

특히 사건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서 의뢰인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

​

저희는 의뢰인이 판매한 제품이 모두 정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적법하게 유통된 정품의 재판매에는 상표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

​

또, 판매 페이지와 문구, 표시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식 판매처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는데요.

​

​

의뢰인이 단순히 정품을 재판매한 리셀러일 뿐, 공식 대리점이나 브랜드 본사처럼 자신을 표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 또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

​

여기에 관련 판례와 법리를 함께 제시하며 상표법 위반과 영업주체 혼동행위 모두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

​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례였습니다.

​

​

> 해당 사례 <

​

리셀러 상표법 부경법 위반 고소, 권리소진이론으로 불기소처분 받은 성공사례

정품을 매입해 재판매하던 리셀러가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권리소진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리셀러 상표법위반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

​

정품 재판매인지, 공식 판매처로 오인하게 만든 것인지, 상세페이지 문구가 과도했는지 등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

특히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기보다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과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데요.

​

​

혼자서는 해당 법리에 대해 논리적으로 다투기가 결코 쉽지 않으므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

저희가 리셀 관련 다수 업무 사례를 토대로 법률 자문을 드리겠으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실 때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