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억울함을 표하신 의뢰인이 제게 사건을 맡겨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이 양육권과 과거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까지 청구하길 원하셨고 이 부분에서 전부 승소하길 원하셨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은 없었기 때문에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에 집중을 하여 진행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대리인은 위자료를 최대한으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피고가 과거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역시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양육자로는 원고가 적합하다는 증빙서류(근로관련 서류 등)들을 충분히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을 전액 인용하고, 과거 양육비까지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면접교섭도 당사자가 협의할 부분이라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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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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