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집행유예] 유명 브랜드 짝퉁 2만개 수입 방어 성공 

의뢰인은 판촉물을 만들어 파는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서 유명 회사의 상표를

몰래 붙인 가짜 상품을 대량으로 수입했습니다.

인천항을 통해

유명 상표와 비슷한 로고가 붙은위조 키링을 포함하여

정품 가격으로 따지면

아주 비싼 금액에 해당하는 상품

약 25,000개를 들여왔습니다.

이는 다른 회사가 가진

고유의 상표를 침해한 범죄에 해당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수입한 위조 상품의 가치나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치밀하게 분석하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진심으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회사를 운영하며 겪었던 어려움이나

사건을 저지르게 된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하여

단순히 나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아님을

이해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상표권을 침해당한 피해 기업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재범 방지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태림 변호사들이 제시한 여러 유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원래는 감옥에 가야 할 수 있는 무거운 죄였지만

2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잘 생활하면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기회를 준 판결입니다.

상표권 침해는

회사들의 중요한 지적재산권를 훔치는 것으로

최근에는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위조 상품의 규모와 가치를 법적으로 재해석하고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재판부에 꼼꼼하게 입증했습니다.

이 결과

의뢰인이 무거운 실형을 피하고

경영을 계속할 수 있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것은

태림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전략적인 변론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