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승소] 억울한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의뢰인이

2022년경부터 교제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졸지에 상간 피고가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았습니다.

원고의 남편이 애인으로서

의뢰인을 간병하는 등 헌신적인 태도를 보여

의뢰인으로서는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교제했다는

'고의성'을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자라는 오명을 벗고

경제적 부담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도치 않게 부정행위에 휘말린 경우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인식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전략적으로 제시하여

재판부로부터 '사실상 승소'와 다름없는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