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 처벌과 대응법 

강제추행 초범도 실형 나올까?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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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강제추행은 어떤 상황에서 성립할까

2. 강제추행 수사에서 확인하는 자료는

3. 강제추행 처벌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4. 강제추행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해야 할 일

5.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강제추행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갑자기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말씀해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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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도 웃고 있었는데 왜 신고가 된 것인지

모르겠다는 분도 있고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줄 몰랐다​는 분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과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기준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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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그리고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강제추행은 어떤 상황에서 성립할까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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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이보다 넓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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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허리를 감싸거나

손을 잡는 행동,

✔️ 귀가 과정에서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행동,

✔️갑자기 볼에 입을 맞추는 행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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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되는 사안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많은 유형도 비슷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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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상대방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회식 후 택시를 태워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

⚠️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스킨십,

⚠️ 연인 관계가 끝난 뒤 발생한 신체접촉 등이

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기습추행은 자주 문제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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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피하거나 거부할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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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폭행이 없어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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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모든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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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부위와 시간, 당시 대화 내용,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해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2. 강제추행 수사에서 확인하는 자료는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만으로

결론이 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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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을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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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등장하는 자료는 CCTV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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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 여부뿐 아니라 두 사람의 거리와

이동 경로, 사건 직후 행동 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자주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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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장소에 있었는지와 체류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진술 내용과 비교하는 자료가 됩니다.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역시 중요한 자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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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따라

양측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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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록과 통화내역, 차량 블랙박스도

제출되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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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자료들이

오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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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음식점 CCTV는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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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 출석 일정보다

자료 보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3. 강제추행 처벌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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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 정도와 범행 경위,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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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는지

⚖️ 동종 전력이 있는지

⚖️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등이

양형 과정에서 자주 검토됩니다.

✔️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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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초범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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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에 따라

벌금형부터 집행유예, 실형까지

폭넓게 판단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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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이 형사처벌만 생각 하지만

성범죄는 그 이후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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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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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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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사, 군인처럼 징계 기준이 엄격한

직군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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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추행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해야 할 일

경찰 연락을 받으면 많은 분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사건 경위를 해명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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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과하려고 보낸 메시지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거나

반복적인 연락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기보단 사건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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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면

그 자체가 새로운 쟁점으로 이어질 있기

때문입니다.

5.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수행했던 사건 중

술자리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특정 장소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사건 발생 장소 CCTV와

출입기록을 확보한 뒤 이동 동선을

시간대별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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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고소인이 설명한 동선과 CCTV에 촬영된 이동 경로 사이에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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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소인은 당시 단둘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출입기록상 같은 시간대에 여러 사람이 함께 이동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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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고소인이

먼저 식사 약속을 제안한 내용도 남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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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러한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고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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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할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기록 속 진술 한 줄,

CCTV 한 장면, 사건 직후 남겨진 대화 내용이

결과를 바꾸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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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무혐의, 무죄, 감형 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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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이동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