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합의 및 벌금형 

경찰관 폭행으로 상해까지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에서 타인과 시비가 붙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은 코피가 나고 눈이 부어오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 기록을 검토했을 때,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술에 취해 벌어진 우발적 실수로 정리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최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범죄이고, 특히 경찰관에게 실제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양형 방어 전략

저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반성문이나 초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 경찰관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을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그리고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두었습니다.

피해 경찰관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합의 자체가 쉽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의지를 정리해 피해 경찰관 측에 전달했고, 무리한 변명보다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중심으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범행이 계획적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실형을 피한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출동 경찰관을 폭행해 실제 상해까지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다만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었던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합의와 양형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특히 경찰관 피해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되,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구속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