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불송치, 폐기물 처리 입찰 허위기재 혐의없음 결정 사례

입찰 서류 한 장 때문에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가 문제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허위 자료를 제출해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는 순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검토합니다.

특히 법인이 연루된 사건은 대표자뿐 아니라 실무 담당자까지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 행정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수사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기재 사실만 부각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사건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조○○님 외 1명은 폐기물 처리 입찰 과정에서 참가 자격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JK의 조력 결과,

경기구리경찰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쟁 업체 측은 의뢰인들이 처리 입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제는 입찰 자격 인정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자격증 보유자가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심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사실이 인정될 경우 제출 서류 전체가 허위 자료로 평가될 수 있었고, 공공기관의 입찰 업무 자체를 기망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JK의 대응 전략

1. 실제 쟁점을 입찰 서류가 아닌 근무 사실로 전환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자격증 보유자의 재직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입찰 절차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자격증 보유자가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2. 과거 자료를 전면 재검토하였습니다

입찰 사건은 수년 전 자료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당시 현장 자료와 근무 기록, 업무 관련 자료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소명하였고, 허위 입찰이라는 고소인 측 주장에 상당한 의문이 발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단순 실수인지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 제출 서류가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 해당 자료가 입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 공공기관이 그 자료를 신뢰하여 업무를 처리했는지

• 실제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존재했는지

특히 법인 사건에서는 대표자와 실무자의 역할을 분리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시킨 대로 했다는 진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 자격 요건이 존재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건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 입찰 관련 형사고소가 접수되었다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

□ 허위 서류 제출 의혹이 제기되었다

□ 자격증 보유자 재직 여부가 문제 되고 있다

□ 경쟁 업체와 분쟁이 발생하였다

□ 회사 대표와 실무자가 함께 조사 대상이 되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진술 전에 사건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단순 행정 착오인지, 고의적인 기망 행위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법인이 연루된 사건은 관계자 진술이 엇갈리는 순간 수사기관이 의심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실제 자격 요건이 존재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불송치 결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사 이후 진술을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첫 진술 방향에서 결과가 결정됩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십시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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